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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4.06.02 01:04

    무상급식, 아이들이 병들어 간다

    허울 좋은 무상급식으로 식자재의 질이 떨어짐으로서 식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 무상으로 급식을 먹던 아이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무상급식에 투입 된 금액은 2292억 원으로 2014년에는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금액은 4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급식비는 서울 교육청이 50% 서울시 30% 지방자치단체가 20%로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2011년 박원순 서울 시장과 곽노현 전 교육감은 만난 자리에서 무상급식으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려 서로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무상급식이 한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굳이 선진국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아이들을 위해 급식한다는 거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점점 가중 되는 그 재원 충당을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할 것이며, 아이들이 먹는 식사의 질을 떨어트려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식사의 질을 떨어트려서는 무상급식 본래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고 더구나 요즘 아이들은 입맛이 까다로워 현재 학교 급식을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원이 부족해 현재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교실의 경우도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화장실의 경우도 시설물이 낙후 되어서 학교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하교 시간과 동시에 집에 와서 볼일을 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아이들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박원순 시장이 굳이 무상급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상급식으로 식사를 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다는 궁색한 변명이었지만, 실상은 전혀 이런 아이들의 신분이 노출 될 일이 없었다. 단지 학교의 담임선생이 아이들에게 알리지 않는 다면 말이다.

    한편 박원순 시장이 그토록 자랑하던 친환경 무상급식은 농약급식으로 나타나 서울시민들과 학부모들을 경악의 도가니로 빠트렸다.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할 유해물질을 식사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먹었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놀랄 만도 하다. 오세훈 전 시장이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무조건 적인 무상급식은 서민경제와 아이들 건강에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며, 정책적으로 반대를 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었다. 그러나 지금 나타난 결과는 몇 년 전 오세훈 전 시장이 예견 했던 것처럼 모든 피해가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지 않은가.

    물론 무상급식으로 인해 가계에 몇 만 원 정도의 지출을 줄일 수 있으니 주부 입장에선 그러한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 급식비를 내지 않을 뿐이지 세금으로 급식비를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몇 푼 더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식사의 질까지 하향 조정되니 이것이 더 큰 문제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존 무상으로 급식을 하던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집에 귀가해서도 각 동사무소 별로 급식을 지원 받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거의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학 기간에도 한 끼 식사는 지원 가능하지만, 아침과 저녁은 어떻게 지원 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조차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 소외계층 아이들은 오히려 배고픔에 고통 받아, 자괴감까지 생길 수 있어 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될 소지가 높다.

    박원순 시장은 소외계층 아이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어느 시민이 지나가는 말로 했던 교복, 가방, 운동화 무상 수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나을 듯싶다. 어차피 포퓰리즘 정책으로 가자고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외관에 치중하는 것이 나을 듯싶어 하는 말이다. 요즘 아이들은 비싼 음식은 먹지 않아도, 메이커 있는 옷과 가방, 운동화는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이런 것들 중 적어도 하나는 메이커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창피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의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급조된 포퓰리즘에 불과해 아이들 건강의 위해와 학교 시설물의 노후화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도 시민들에게 이런 것에 대한 사죄는커녕 모르쇠로 일관 하고 있으니, 진정 시민을 위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한 것인지 그 진의조차 의심스럽다.

    고로 서울 시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이렇듯 일신의 안위와 자신의 영달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수도 서울과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절대 맡겨서는 안된 다고 생각한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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