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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3.07.13 00:09

    박원순 시장, 협동조합 지원 의도 무엇인가

    재작년 서울 시장 보궐 선거 출마의 변에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던 현 박 원순 시장이 본인의 말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로 화두에 오르고 있다. 사회 봉사활동을 위해 1996년 이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던 사람이 1996년부터 진행 되어온 킴벌리클라크코퍼레이션과 유한킴벌리가 LG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재판에   2004년까지 참으며, 정작 박원순 시장은 변호사 휴업 신고를 서울시장 보궐 선거 전 날 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또한 박 시장은 강남, 방배동 두 곳에 아파트를 얻어 생활해 왔다. 두 곳의 아파트의 월세로 5백 여 만원에 달하는 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사람이 산속 깊은 곳에서 혼자 산다고 해도 돈이 필요한 것이 인간세상이다.  하물며 본인은 제쳐두고라도 부인과 아이들에게는 재화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도 안 먹고 안 입고 산 듯한 환상적인 자신의 삶 이야기를 대중 앞에서 떳떳이 말 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의 용기가 아닌 만용에 그저 놀라울 뿐이다. 박 원순 시장이 정치를 할 목적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과 유사한 생활을 해오면서 자신은 서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 자체부터가 난센스다.

    박원순 시장은 시장 취임 후 자신이 이끌던 조직 챙기기에 나섰다.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희망제작소 활동보고서에 서울시 광고를 실어 광고비를 지원하는 편법을 넘어 서울시 자체 내규에 어긋나는 행위로 시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에 지원한 금액은 550만원으로 유력 주간지에 지원하는 금액과 같았다.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단체도 현재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이 작년 대선 직전 서대문 모 교회에서 대선 출정식을 갖는 행사장에서 아름다운 재단 소속 젊은이들이 스텝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 공정무역, 희망나눔 가게 등이 서울시청에 입점할 수 있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 앞에서 밝혀야 한다. 더불어 남산에 위치한 서울시 산하 건물에 아름다운 재단과 이들 단체가 입점 할 수 있었던 사실 관계 또한 서울시민 앞에 떳떳이 밝혀야 한다. 아름다운 가게라는 단체는 서울시 산하 도시철도 지하철 역사에 기부 통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있어,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사회적 기부단체라 해도 역사에 시설물을 설치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 할 수 있었던 배경과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역사에 설치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지하철 공사는 역사 내에 설치되는 부스나 물체에 대해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임대료를 아름다운 가게로부터 받고 있는지 그 사실도 밝혀야 한다.

    한편 박원순 서울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지원 문제 또한 실효성과 선명성 그리고 사업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가온 선거를 위한 민심 끌어 모으기와 자신을 추종하던 세력들을 위한 또 다른 배려인지 궁금하다. 며칠 전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재선을 염두에 둬서인지는 몰라도 차기 시장 임기 만료시한인 2019년까지 8000개 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협동조합이 자발적 동기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과 업종에서 출연해 경쟁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결성돼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협동조합은 1인1표 주의로 굉장히 민주주의적이며 자기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제가 협동조합 열심히 한다고 저를 찍겠느냐”고 대응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이야기의 논점에서 벗어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낭비  되는 것을 염려해 지적한 것인데 불구하고, 자기의 권한과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박 시장이 애초부터 시민의 세금과 실효성에 대한 것은 염두에 두지 않은 발언이라고 보인다.

    단지 박원순 시장 개인적 목적을 위해 조합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공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개개인 몇몇이 운영하는 조합이 난립해서는 협동조합은 절대 성공한 예가 없다. 물론 분업화는 당연히 되어야겠지만, 네트워크로 구성 되지 않은 조직은 어떠한 힘이나 실효성을 바라기는 어렵다. 이러한 일련의 시정운영은 단지 지원금을 주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 할 수 없다. 여기에 신빙성을 더해 주듯 작년 민주당 총선 후보로 출마했다 막말 논란으로 낙선 된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에서 열린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발대식 및 창립총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활동을 오로지 기부를 통해 수행 해 온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이러한 협동조합의 구조나 내용 등 속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면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은 내년으로 다가 온 지방자치 선거에 재선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해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오도된 부분이 있고 자신의 의도에 선명성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본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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