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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07.12.09 00:00

    오늘날의 세계를 가리켜 흔히 경제전쟁의 시대라고 부른다. 글로벌 경제체제 구축으로 경제적 장벽이 무너지고 다국적 기업에 의해 국경의 의미가 사라질만큼 세계화가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잡으면서 경쟁에서 패배한 기업은 도태되고 국가 또한 경제강국에 종속 또는 편입되는 경향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처럼 약육강식의 경제 질서속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토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 자본, 교육, 경영기법의 우위가 절대적이다. 특히 기술은 산업 경쟁력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각국은 최첨단 기술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은 연구인력, 자금,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손쉽게 첨단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기밀획득에 관심을 기울이다보니 기밀수집을 위한 정보전이 날로 치열한 양상을 보이며 전개되고 있다.

    기업과 기업간에는 물론이고 국가와 국가간에도 산업 스파이를 동원하여 상대방이 개발한 첨단기술을 입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정보전쟁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세계 경제 10대강국으로 부상하고 반도체,휴대폰, 각종 전자제품등 정보기술 분야와 자동차, 선박, 기계, 부품등 제조업 분야의 기술이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하면서 경쟁국들의 산업 정보전의 표적이 되고 있다.

    경쟁상대인 중국과 대만은 물론이고 경제강국인 일본,유럽국가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의 최첨단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기술을 빼내기 위해 수단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들 외국기업과 국가들은 직접 산업 스파이를 침투시키거나 기업간 공동연구, 기술제휴, 합작투자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을 빼내가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보 입수방법은  승진, 고액연봉, 리베이트 보장등의 파격적 조건으로 연구원들을 매수하는 방법이 아닌가 한다. 산업기밀 유출사고 가운데 83%가 연구원을 통해 발생하였다는 통계자료가 이를 증명한다.

    증가일로에 있는 반국가적 산업기밀 해외유출

    2003년 이후 국가정보원이 국가산업기밀 보호센터를 개설한 이래 그동안 산업기술 유출방지 사건이 72차례 발생하였다고 한다. 금액으로 치면 9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이러한 기술유출 기도사건 75%에 이르는 54건이 반도체, 휴대전화등 IT분야 최첨단 기술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첨단기술 유출기도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K사 간부가 3조원 가치의 PDP제조 핵심기술을 대만으로 유출하여다 붙잡혔고,  L사 연구원은 4조3000억원 가치가 있는 휴대전화용 킬러 모듐설계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되는등 6건이 발생하였다.

    2004년에는 무려 26건으로 급증하였는데 대표적인 사건으로 M사 연구원의 휴대전화 생산관련기술 중국유출 기도,N사 연구원에 의해 150억원을 들여 개발한 반도체 제조기술을 미국으로 유출하려 기도한 사건이었다. 지난해에도 H사 직원이 중국으로 최대12조원 상당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하려다 탄로났고 P사 직원은 미국경쟁 업체로 전직하면서 신호처리 기술을 유출하려다 실패하는등 총 29건이 발생하였다.

    2006년 들어와서도 6월 현재 벌써 11건이 발생하였다.
    7월28일에도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려 대량위탁 생산하려 기도하다 국가정보원에 적발되어 서울 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부에 의해 I사 전 이사 박모(42)씨등 전직임원 3명이 구속기소되고 사외이사인 H대학 곽모(56)교수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I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같은회사 기술이사로 재직중이던 황모,김모씨와 짜고 모터제어 반도체 집적회로 3가지 제품의 복제품을 중국의 C사를 통해 우리나라보다 값싸게 만들어 중국시장에 팔기로하고 I사 사외이사인 곽교수를 복제품 중국판매 회사대표 설립조건으로 동참시켰다. 이들 기술 유출기도가 성공했다면 국내업체들이 입는 피해액이 무려 2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밀유출 사법처리 강화및 기밀보호 체제구축 필요

    기술유출 사건이 국내경쟁기업간 또는 회사를 직접 만들어 큰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빈번하게 발생되기도 하지만 국내 기술유출은 그나마 다행이긴 하나 상대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기술개발 의지를 꺾는등 산업질서를 파괴하는 부도덕한 범죄라는 점에서 뿌리를 뽑아야 함은 두 말이 필요 없다.

    특히 해외 기술유출 범죄는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을 도산시켜 일자리를 뺏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부유출을 초래하여 국가를 망하게 하는 반국가적 반역범죄다. 이들이 기술유출 대가로 높은 직급을 보장받고 높은연봉,리베이트를 챙기는 행위야말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자신을 키워준 회사와 조국을 망하게 만드는 배신, 반역적 범죄행위로 추호의 관용의 여지가 없다.

    낮은연봉, 인사소외등 처우불만이 자신들이 저지른 반역적 범죄행위를 정당화, 합리화 할 수는 없다. 국가관과 애국심과 거리가 먼 국민이기를 포기한 이들에게 관용과 정상참작은 또다른 반역행위가 될 것이다. 이들 반역적 기술해외유출 범죄자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가중 처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기술유출 범죄를 처벌하는 마땅한 관련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탓에 1조원에 상당하는 기술유출 사범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한다. 도대체 노무현 정권과 여당은 국정원이 2003년 산업기밀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그동안 72건의 기술유출범죄를 적발하는 동안 관련법규도 마련하지 않고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니 계속 기술유출 반역범죄가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 잡으면 놓아주니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이 무슨 의욕이 생기겠는가.

    이러한 기술해외 유출 반역자들이 계속 증가하는데는 이처럼 무능한 노무현정부외에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애국자에 준하는 명예를 부여하고 의.식.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퇴직후에도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등 보안대책을 강화하고 산업스파이 활동을 감시, 적발하기 위해 설치한 국정원내 산업기밀 보호센터의 기능과 역할운용,규모를 확대, 첨단화하고 검찰 경찰에도 관련 부서를 설치하여 국정원, 검찰, 경찰, 연구소, 기업이 연계한 국가적 차원의 산업기밀 보호체제를 구축하여 단 한건이라도 우리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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