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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5.04.07 01:06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세금 꼬박꼬박 잘 내는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 받고 있는 국가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가 편안히 잠을 깼다면 일단, 국방 서비스와 치안 서비스를 받았고 일상적 전기 수도 서비스 그리고 집을 나서면 교통 도로 등의 사회기반 인프라 서비스, 아플 때면 건강보험 서비스,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면 후에 연금서비스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대부분이 국민들 모두가 받는 공통적 서비스가 대부분이고 그것도 사회기반 서비스가 아니면 세금이나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은 사회 보험적 성격이 강하다.

     

    복지란 개념은 오로지 개인이 전체를 부담하는 것을 벗어나 국민의 세금이란 재원을 통해 국민이 삶을 유지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의 통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로 이제 세계 10위 내의 무역 대국이 된 대한민국이지만, 복지환경은 그동안 극빈층에게나 조금씩 지원되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게 사실이다. 지금 복지를 이야기 할때냐 하는 자도 있을 수 있지만, 점차 그 빈부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분배의 효과가 반드시 필요한 지금임은 분명하다.

     

    무상복지란 용어도 사실 잘못된 것이다. 무상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세금을 통해 사회구제나 생활 안정적 향상을 위한 사회 보험적인 성격이 강하기에 그냥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게 맞을 것 같다. 

      

    2010년 말부터 정치적 화두로 등장한 초중고 무상급식 문제는 ‘무상’이란 용어에 심취해 찬성비율이 82.7%에 달했다는 서울시의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포퓰리즘이라 매도되며 선택적 복지라는 논리도 잉태했다. 

     

    2010년 12월 1일 서울시 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통과시키고 다음해 1월6일에는 드디어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직권으로 공포하자 여소야대로 갈등을 빚던 재선 오세훈 시장은 1월 18일 그 조례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한다. 논란이 계속 확대되자 오 시장은 혈세낭비(182억 추산)를 주장하던 야당을 뿌리치고 서울시 주민투표를 제안하게 되고 주민투표법에 따라 전체 주민투표권자의 1/3이 투표하지 않아 투표함을 열지 못했고 오 시장은 그의 약속대로 결국 퇴임하게 된다. 선별적 복지가 포퓰리즘이란 주장에 어느정도 호응이 올라가던 때였지만 서울시민은 오 시장을 내치는 이중성을 보인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조례는,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 초등학생 2012년 중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것이었고 오 시장의 주장은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시행되오던 초중고 무상급식은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준표씨가 경남 지사가 되면서 다시 재점화 되는 분위기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국민에게 공약했던 경제민주화나 각종 복지제도가 상당수 사문화되면서 빚어지고 있는 형국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는게 도리라고 하면서 실지 행정은 공약파기의 정당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홍 지사는 부유층에 대한 지원은 정상이 아니며, 전교조 및 일부 종북세력 및 일부 학부모들이 연대해 무상급식을 외치고 있다고 말하며, 선별적 무상급식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 본부 등은 홍 지사와 이에 동조한 도의원에 대해 국민소환 추진에 들어간 상태다.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3/31~4/2,전국성인1011명 대상,휴대전화 등,신뢰수준(95%±3.1%P)

    를 보면, 선별적 무상급식 찬성 여론이 한풀 꺾이면서 40%(반대는 49%)가 넘는 전면 무상찬성 비율이 나왔다. 그 무상급식 논쟁을 두고 조금씩 실증적 접근을 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 추이는 음미해 볼 사안이다. 특히, 경남 도민은 35%(홍 지사안 찬성)대 49%(홍 지사안 반대)로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이 더 잘못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 고민하게 만드는 사안은 경남도 기존 무상급식 대상자가, 홍 지사의 논리대로 라면,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전체 학생 중 77% 정도가 이제는 급식비를 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신청(초중고 대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50%이하가구)을 받아 각종 교육 지원(보충학습&온라인 수강권,EBS교재비,대학생멘토링,논술캠프 등)을 한다는 것이 홍 지사의 논리다.

     

     

    서울시의 예를 보면, 전체 70여만명이 되는 초중학생에게 년 5,000여억원(서울시교육청50%,서울시30%,행정자치부20%)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하위계층에 한정하고 있다. 물론 지자체별로 그 예산 분배는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시절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준표 지사는 이미 경남지사 초기에 도 예산을 탄탄하게 해 복지예산을 지키겠다고 했던 인물이다. 교육복지라고 하니 내놓은 복지제도이며 예산타령으로 그 지속성을 가늠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 무상급식을 두고 대권 틈새전력을 쓰는 건지도 의심스럽고, 더구나 경남도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편에 무상급식을 포함시킨 점은 분명 홍 지사의 잘못된 판단이며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무상 급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지금이다.

     

    그 패러다임은 상당히 복합적 구조를 지닌다. 이는 국민들 뇌리에선 무상복지 개념이란 것이 이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말해 여전히 이데올로기로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 수구적이고 복고적인 정치인들의 행태에 보다 진화되고 현실화된 대다수 국민들의 파기행위가 전제될 수 밖에 없음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국가 주도의 급속한 산업화 추구로 경제적 부를 축적했지만, 경쟁적이고 발전적인 모드로 재벌로부터의 낙수효과에 여전히 갇힌 우파적 가치는, 민주적 분배 논리의 좌파적 정책을 수용하지 못했고 좌파 또한 진영논리와 자기보호에 갇혀 그 이상성을 상실했다. 결국 좌우의 절충적 모색이 아쉬운 지금이다. 

     

    지금 국민들 상당수 특히 중산층(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자가용도 있는)들이 얼마나 곪아 있는지 이번 안심전환 대출 상황을 보고 잘알 수 있다. 1차 20조원 소진 후 2차는 소진이 안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상자 자격 이하의 가구가 더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빚을 갚으며 세금도 열심히 내야 하는 힘겨운 도시민들에게 초중고생의 밥값 5만원~10만원은 너무나 고마운 도움이다.

     

    무상급식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육의 한 일환이며 교육 인프라의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는 인식도 중요하다. 그 인프라라는 의미는 빈부의 격차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동일하게 향유할 교육 현장의 바른 구축 일환이기도 하다. 무상급식에 대한 좀 더 철학적 사유가 필요한 이유다.

     

    가정에 돌아가면 사는 수준에 따라 먹는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사춘기 시절 같은 동급의 친구가 있는 교육 현장에서는 좀 더 사회적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밥이 반찬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 얻어지는 복합적 사회 가치적 개념도 교육 현장에서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재벌 손자가 무상급식을 받아서 되겠냐는 논리보다 그 할아버지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세금을 내고 내야 한다는 논리가 더 타당해 보이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복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

     

     

    대한민국인 열명 중 여섯 명이 선별적 복지보다 대다수의 국민의 혜택을 통한 지속적 복지 확대를 내심 염원하지만, 이제는 그 재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게 아니라는 인식과 체험을 하였기에 경제 선순환의 경직으로 증세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유모차나 학생용품 등의 고가 정책이 먹히는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는 그 덤이다.

     

    현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무상복지가 임기말 어떤 그림으로 나타날지는 쉽게 예단할 수 없지만, 지속적 복지 재원을 마련할 기반으로 삼은 경제 민주화의 후퇴와 경제 성장에 우선한 정책으로의 회귀는 학습된 국민에겐 미래보다 당장의 업적에 몰입하는 모양새로 여겨지기에 족하다. 물론 그 성공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복지 확대 요구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다만,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뿐이다.

    결국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국민들은 복지의 확대를 내심 바라고 있지만, 증세에는 강한 경계심과 거부감 마저 표하고 있다. 정치권이 제대로된 재원 마련 연구와 노력없이 포퓰리즘과 이념 논쟁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은 심히 개탄스럽기 까지 하다.

     

    가장 나중에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논점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절체절명으로 있다는 것이다.

     

    KBS의 ‘박노봉의 대담한 경제’에서 밝혔듯이 옥스퍼드 데이빗콜먼 교수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바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저출산(1.25명,세계220위,일본은 1.4)으로 2100년 2천만명으로 줄고 2300년에는 소멸단계 들어간다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다. 예로 과거 스파르타나 로마의 패망에 인구의 절벽감소가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사실, 현 중국의 위상도 내수를 받치는 인구 수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 않는가! 아니 절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 전철무료는 있지만, 노인을 먹여살릴 원천이며 그러기에 잘 키워야 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복지는 특히 경제가 궤도에 오른 국가에서 심히 미약한 실정임은 외국의 전문가들이 볼때는 의아할 뿐이다. 기존의 선별적 아이들 복지로는 상당수의 보통 국민들을 소외시키고 절망 또한 계속될 것이다.

     

    또 하나는, 바로 복지재원을 확보키 위해선 반드시 부패의 원흉들을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다.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정치가 및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은 복지의 한 축을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복지의 모범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의 부패척결 지수는 싱가포르와 함께 최상위권임은 뭘 말하는가? 부패로 거들나는 국가는 있지만, 부패 있는 국가가 복지를 지속적으로 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음을 잘 새겨야 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 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고름 덩어리들이 있음을 알았는가? 세월호 이후 굵직한 사건들에서 정치인이 제대로 거명되지 않은 점은 특기할 만하다. 하지만, 그들의 청렴성을 인정할 국민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 거미줄처럼 자신들만의 리그를 펼치는 정관계 인맥들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대신 그동안 쌓아놓은 부를 차곡차곡 챙기고 있는 셈이다.

     

    법의 잣대는 들쑥날쑥이며 명예보다 돈을 소중히 하는 윗물이 넘쳐나고 있다. 아직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밥그릇을 뺏기 위해 드러나지 않은 암적 존재들이 얼마나 많을까!

     

    자원외교로 30여조원이 날라가고, 국가의 방산 프로젝트에 수조원의 무기거래가 온갖 허실과 비리로 넘쳐나고 있고 특히 DJ정권에서 시작해 노무현때 승승장구 했고 박노봉박때(2009년) 불곰사업 배임횡령으로 구속되기도 했지만 당당히 부활했으나 다시 방산비리의 주체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은 군인들에게 장난감 총을 준 꼴이 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군 인사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은 세월호 세모그룹과 같이 대한민국 부패의 정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1조원대 사기 횡령 분식회계 혐의의 상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은 그는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수출입은행로부터 총 9500억원을 융자 받았는데 이들 모두 소위 눈먼 국민들 돈을 가지고 논 부패 주체자들 이다. 물론 부패공범 동조자들 또한 말할 것도 없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이나 새민련 주승용 의원 경우 처럼 지역 사업을 위한 쪽지 예산을 받은 지역인 김천산단(280억원),여수산단( 265억원) 지역이 자신들의 땅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분노하게 만든다. 요즘 공무원들의 금품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뉴스도 있다.  

     

    서울시 어느 고등학교에서 교감이 급식비를 내지않은 아이들을 질책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경남도 의원은 무상급식 중단을 외치는 학부모들을 향해 문자보낼 돈으로 밥값을 내라는 식의 악담을 하기도 했다.  점차 줄어들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다. 그들의 배경이 부자든 아니든 그 학교 울타리 안에선 서로를 준중할 정도의 동질감이 필요하다. 학생들에 대한 '급식 서비스'도 그런 방편의 일환이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움을 내팽겨칠 권한이 어른들에게는 없다.

    온갖 더러운 로비와 뒷거래로 국가의 혈세를 소진시키는 처사는 버러지 보다 못한 악귀 그 자체이며 또한 이를 방관 내지는 협력하는 자는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대의 원흉 임이 분명하다.

     

    돈타령 하는 박근혜 정권과 오세훈 전 시장과 홍준표 지사에게 강조한다. 복지의 지속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총력을 다하기 않고 그런 의무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밥상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당신들에게 있는가 하는 점 말이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라고 하고 싶다.

     

    끝으로, 국회를 포함한 정관계 예산은 총액제를 하기를 건의한다. 그 총액을 벗어나면 지원을 삭감하는 것이온당하다. 국가가 온당하기 위해선 정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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