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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3.01.16 00:01

    -한걸음도 못 내딛은 금융감독기구 체계개편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 분리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필수 조치
    -향후 로드맵 작성 과정에서 반드시 다시 다뤄져야 할 것


    15일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금융감독기구 체계개편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번 대선을 전후하여 금융감독기구 체계개편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컸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허망한 결론이다. 특히 감독기구의 왜곡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더욱 유감스럽다.

    현재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 감독 기관으로 나누거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위 ‘쌍봉형’과 ‘단봉형’ 논란, 금융감독원 법적 지위와 직원 신분 변동(공무원화) 문제, ‘금융부’의 신설 여부 등이 관련 기관과 학계를 중심으로 첨예한 논쟁이 이미 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가속 폐달을 밟아야 하는 금융정책과, 금융기관의 건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금융감독의 기묘한 동거가 빚어낸 폐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 여야 또한 차이가 없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 국내와 국제금융정책의 통합을 약속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에 관해 구체적 공약을 한 바 없으나,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가 새누리당의 입장인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하였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역시 작년 11월 한 토론회에서 “금융정책·감독의 분리에 적극 동의하며 더 나아가 금융감독기구도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한 바 있다.

    현재 분리되어 있는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과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정책을 어떻게 할 지 등 해결할 과제는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인수위 발표가 단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기관 간 알력과 조직이기주의를 조정하지 못해 결론을 회피했다면 이는 실망스런 것이다. 유민복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로드맵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는 반드시 다시 다뤄져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기구 체제개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 더욱이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는 인수위가 내세우는 ‘꼭 필요한 개편’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반복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비하고,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 정책과 감독이 제 역할을 수행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는 필수적이면서, 동시에 최소한의 조치이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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