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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3.01.11 00:02

    먼저 제가 인터넷(신문고)으로 정부 당국에 이미 제안했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 제안신청번호: 1AB-1105-007770 신청일시: 2011.05.23.17시 46분 27초 

    안녕하십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가공무원 여러분들의 "화이팅"을 외칩니다. 계속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아래 글은 이동통신비의 가입시 청구되는 가입비관련 정책 제안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하루빨리 성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입비 철폐는 이동통신인하의 즉각추진이 가능하다보고, 요금인하의 전기가 마련될 첩경이라 단언합니다. 현 시대는 이동통신통신 사용은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집없고 차 없이는 살아도 핸드폰 없이는 못사는 세상....특히 젊은이들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초기에 sk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입비란 것을 받기 시작했는데, 초기사업이라 국민적 인식도 부족해 내라는 돈 당연한 듯이 생각해 내 왔습니다. 그러면서 후발주자들도 조금 적게 책정을 하면서 여전히 가입비를 징수해 왔고 지금도 통신 3사는 당연한 듯 청구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다하기에 족합니다. 

    3사의 과장급이상 직원과 통화를 했었는데, 그 가입비 청구 이유가 너무 궁색합니다. 그 이유란 것이 고작 전산등록비 명목이라는 치졸한 것이더군요. 전산등록은 당연히 가입시 자기들이 해야하는 의무사항인데 말이죠. 저의 항변에 다들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현재, 은행들도 현금서비스시 취급수수료를 폐지했습니다. 이 가입비는 가진 자의 폭거가 아닐수 없습니다. sk담당자도 그랬듯이, 이젠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파트타임 시급이 5천원도 안됩니다. 5만원(sk는 좀 내렸다고 변명함) 이나 3만원을 만들려면 하루동안 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안내도 되는 돈을 내기위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셈이죠. 

    저는 sk담당자에게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당신들 1위업체가 가입비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통신시장을 정상화 할 수 없다. 문제는 당신 sk다. 정말 근시안적인 이익만 보지말고 미래를 봐라." 하고 말이죠. sk 담당자도 그러더군요. 외국통신업계 진출도 염려되고 있어 여러가지로 고려해보고 있다라구요.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지, 소비자들이나 국가기관이 계속 가만히 있는다면 폐지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계속 짖고 압력이 들어가야 정신을 차리겠죠. 

    가입시 가입시키는데 일하는 전산직원 점심값 줄것인지는 몰라도 이제는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해야 할 시점이 분명합니다.. 통신위원회도 이런 것을 검토하는지는 몰라도 신속히 처리할수 있고 해야할 사안인게 분명합니다.. 가입되어 있는 lg경우는 이력이 있는 경우 7개월이후 3년내에 재가입시만 가입비를 안받는다고 하는데, 다른 통신사도 비슷하겠지만, 받을 근거도 이유도 너무 궁색하기에 당장의 폐지가 옳다 할 것입니다. 관련 국가기관은 하루빨리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가정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통신비 인하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며, 강도짓과 다름없는 가입비청구를 즉각 폐지토록 강력한 압력과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외국과의 무한경쟁의 유도로 국내에서 안주하며 비윤리적 이익에 골몰할려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일침을 가해 미래의 이동통신사회를 재구성하는 준비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인터넷구축보다 앞으로는 인터넷보안이 더 중요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생각과 의식의 빠른 전환이 필수적이고 이것이 곧 발전이라 봅니다. 

    그럼,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서민경제에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좋은 보도 내지는 소식을 기대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수고하십시오.>> 

    <<하지만,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보낸 답변엔 불채택 그리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자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에도 가입비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가입비 폐지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가입비 폐지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사항으로 방통위에서도 지속적인 가입비 폐지 유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통위는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인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17개월이 지난 지금...

     이번 출범한 박근혜 인수위는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통신비 절감은 서민에겐 필수조건이다. 우선 기업에 명분과 부담이 적은 가입비부터 철회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옛날처럼 정부가 명령만 하면 되는 시대는 지났기에 정부의 고민도 이해할만 하지만, 국민은 정치권만 바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어쨋던 이해해야 한다. 물론 소비자의 권리쟁취 노력도 필요하다. 그건 바로 경쟁 유도다.

     방송통신 위원회의 팀장급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라면만 먹고 밤낮으로 일해 기본료 1000원을 겨우 낮췄다고 그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 어쩌면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거나 그 능력을 넘어서는 제도와 사회 환경이 문제이리라..하지만, 통신업체 과장급들이 내놓는 허접한 변명을 보더라도 그 폐지는 당연해 보인다.

     개인적으론 아직 제 3위의 업체지만 통신비 인하의 선봉에 서 있는 LGU+를 굳건히 애용하고 있다. 경쟁을 유도하고 그 경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경쟁으로 독과점을 막는건 소비자의 힘으로 결국 작용될 것이다. 제 1위의 업체가 경쟁의식을 느낄때 소비자는 왕이 되는 법이다.

     아무튼 우리 서민에게 큰 부담인 통신비(이동통신,집전화,TV,인터넷)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속 낮춰지길 고대한다. 물론 그 이전에 기업체의 야욕(자기 잇속만 채우려는 더러운 욕심)을 과감히 분쇄하기 위해선 정부와 소비자(국민)의 대단결이 필요함도 알아야 한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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