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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3.01.07 01:09

    올바른 정책이 미래다

    대선에 당선 되겠다고 선심성 공약으로 여야 후보 모두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을 우후죽순 격으로 만들어 낸 선거도 이제는 끝났다. 그러나 이로 인해 뒤에 올 재정적 여파가 박근혜 당선자가 앞으로 국정운영을 수행함에 있어 발목을 잡힐 수 있어 고민 될 거라 생각된다. 이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 되었던 박근혜 후보가 당선 되던 실천하기 어려운 공약이라는 것을 알만 한 사람은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단지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은 차기 박근혜 정부 흠집 내기를 하려고 하는 세력이 SNS 상에서 이를 이슈로 준동하고 있어 앞으로 국정운영에 큰 걸림돌로 대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들 세력은 벌써부터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을 지키는지 공약을 리스트로까지 만들어 파수꾼을 자처하며 지켜보겠다고 한다.

    물론 후보가 선거운동 시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을 진행시키면서도 짧은 시간 내에 하기 어려운 것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 하고 정히 어렵다고 보는 것은 과감히 국민에게 알려 정책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박노봉박 대통령이 선거 시 공약으로 걸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도 대선 당시 공약이었으니 당연히 추진해야 했지만 반대 세력의 왜곡된 정보로 결국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였다.

    결국 박노봉박 정부는 이를 축소시킨 4대강 사업을 추진해 완성해 우기 때만 되면 피해를 입던 지역주민들을 수해 걱정으로부터 한시름 놓게 해주었다.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던 아시아 주변 국가들은 항시 일어나는 비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국의 4대강 사업에 관심을 갖고 기술이전 등을 거론하고 있어 실질적인 국책사업으로 발전 단계에 있는 것을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4대강 보를 철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까지 하였다.

    이와는 달리 여야는 만 0~5세까지 완전무상 보육을 통과시키며 작년 예산 보다 1조 8000억 원이 늘어난 채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소득 상위 30% 가정에 보육료와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려 예산을 늘려 책정하느라 피해를 입은 극빈층이 있다면 믿겠는가. 그 대상자는 의료급여 대상자로서 병원에 가면 푸대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의 이들에 대한 푸대접은 ‘외상환자’ 라는 이유 때문이다. 2010년부터 정부의 의료급여 예산이 10월이면 예산이 바닥나 새해 예산이 나와야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어 병원들의 기피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병원만 탓 할 수 없는 이유가 병원도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운영비는커녕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해 임금체불로 고발당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들이 크기에 따라 미지급 병원비가 작게는 몇 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해 병원들이 의료급여 환자 기피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들 극빈자는 병으로 고통 받아 힘들고 병원에서는 진료를 거부해 없는 자의 아픔을 겪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려 5000억 원의 예산을 더 편성하고 지방정부 부담 예산 1400억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며칠 전 국회에서 2800억 원이 감축된 것이다.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으로 인해 예산의 반 이상이 잘려 나간 것이다. 이런 현상, 의료급여 대상자 기피 현상은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올해에도 반복되어 극빈층은 본인들을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 아픈 몸을 이끌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또한 이번 대선 기간 동안 30만 명이라는 표를 의식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공약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아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지만 선거가 끝난 후 여야는 합심해서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유감을 나타내며 대중교통이 아닌 것을 대중교통에 포함 시켰으니 개정안은 시행할 수 없는 법이 됐다며, 법 재개정이나 기존 여객법을 고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택시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 졌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관료조직 안에서 거의 절대적 힘을 발휘하는 자리다. 그래서 정보소통이 아닌 왜곡이 생기기 가장 쉬운 자리이기도하다. 이 정보왜곡은 대통령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실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꾸려 나가야 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에게 엉뚱한 보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선거 기간 동안 남발 된 공약 중에서 진정 추진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공약을 골라내는 것도 국민을 위한 소극적 정책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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