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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3.01.07 01:04

    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고 비참한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얼마 전, 안철수 현상에 대해 재점화가 가능하냐 아니냐를 두고 격론을 벌이는 라디오 토론 방송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일 것이다. 그 안철수 현상은 면역력이 약해진 정치계에는 언제든지 다시 올 복병이라는 것이다. 안철수 개인이 아니라 안철수 신드롬 말이다. 안철수 신드롬이 왜 광풍으로 변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정치공학적으로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이유를 정치인들이 찾지 못한다면 또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스스로는 파괴의 미학을 걸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개혁!

    이것의 중요성은 그 개혁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모든 잠재된 폐습을 힐링할 만병통치약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인들이 개거품을 물고 약속하던 기득권 내려놓기를 포함한 정치개혁은 한 여름에 눈 녹듯 슬그머니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국민을 치매 환자나 바보로 보는 무례함이 역력하다. 국민이 곪은 부위를 정확히 알고 체크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음이다.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 54조 2항을 보면, 그 내용은 정확히 이렇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최상위법 규정은 이번 국회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짓밟혀졌다.

    회계연도 개시일은 물론 1월 1일 이기에,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을 당연히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예산안 제도가 도입된 1963년 이후 헌정 사상 해를 넘기기까지 하는 국가적 정치파탄을 연출하고만 것이다. 정치 퇴보의 신호다. 계사년 1월 1일 가까스로 예산안이 처리되어 준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비극은 모면했다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그 수술 칼의 흔적을 영영 남기고 말았다. 

    더구나 그 비극을 낳은 요인이 지역구 예산을 따기 위한 '쪽지 밀실 예산 심사' 때문이라고 하니 정말 할말을 잃을 수 밖에 없다. 민원 쪽지 4500건 중에 수백 건이 나눠먹기 식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다. 시내 호텔 객실 두 곳에서 찌랄 발광을 떤 것이다. 

    이들 현 국회의원들의 비정상적 망나니 처신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등 9명이 1억 5000만원의 나랏 돈을 배정 받고,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해외 출장을 떠난 것이다. 명목은 예산심사 시스템 연구활동 이라지만, 삼척동자가 봐도 이들의 나랏 돈 축내기는 말 안해도 알일이다. 소위 '외유'라는 '꽃구경하러 떠나기' 말이다. 총 40명이 해외로 놀러간다 하는데, 국민 세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보인다. 

    특히, 민주당의 오제세 의원(보건복지 위원장)은 복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사흘 전에 벌써 인천공항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고 하니,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뻔뻔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오래 전에 약속되었던 것이라서...."라는 말을 들을 단계에선 피가 거꾸로 쏟는 듯하다. 

    계속되는 기존 정치계의 '본능 깨우기'는 더욱 가관이다.

    제대로 해 보겠다며 큰 소리 치던 19대 국회의원들은 그들이 금배지를 다는 순간 일순간의 양심도 사라지는 것인가? 그들의 기득권 포기 발언은 이제 영영 산울림에 불과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겸직 제한, 세비 삭감, 의원 연금 폐지 등이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되었다 하니 도대체 이 무슨 국민 우롱인가! 

    현 국회의원의 월급과 상여금을 합친 연봉은 137,961,920원이다. 이것만 있으면 솔직히 그려러니 하겠다. 하지만, 특별활동비, 정책개발비, ktx 무료, 연 2차례 무료 해외시찰 지원 등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특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마취시키며 함몰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해' 시도가 측은해 보일 뿐이다. 

    특히, 기습 처리되어 말 많고 탈 많던 의원 연금 제도는 그 폐지 이유를 못 찾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원래 소급 적용을 생각하지 않았다며 헌정회 소속 선배님(?)들에 대한 의원연금 예산 128억원을 알뜰하게 챙겨 주었단다. 나랏 돈으로 선후배의 우위를 돈독하게 다진 셈이다. 

    사실, 필자도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러 혜택들에 배가 아플 이유가 없다. 다만, 그들이 여러 면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염치없고 뻔뻔스러운 행위를 당연한 관행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데 울분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의 심각한 뒷걸음인 것이다. 

    눈 앞의 이익을 과감히 버리고, 정말 금 같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작업이 그렇게도 싫고 어려운가? 

    3일 여야 지도부가 그 심각성을 느끼고 밀실 쪽지 예산을 없앨 방안을 내놓으며 결의를 일단 다지고는 있지만, 제발 차 떠나고 손 드는 바보같은 짓을 언제까지 할 건지 묻고 싶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 못지 않게 국회의원들의 정치개혁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눈물이 날 정도로 영롱히 살아 있다. 그 기대를 조금이라도 국회의원들이 체감할 수 있다면,  국민적 한계를 느끼기 전에 하루 빨리 진정성 있는 정치(법률) 개혁에 과감한 메스를 대야 할 것이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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