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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2.12.31 00:04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게 될 2013년 부터 2017년까지의 대외 주변환경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 동안은 예고편 정도였다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확률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는게 서슴없는 예측이다. 증가하고 있는 대외적 불안정성의 증가가 남북문제를 포함하여 국내 경제 환경까지 좀 먹게 되지 않을까 걱정될 판이다. 

    한마디로, 2012년말 대선이 끝난 지금, 후보들이 내건 장밋빛 공약 대신 냉정한 정치 경제적 대외환경에 냉철하게 주목해야 될 때라는 것이다. 대외적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그 미래를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후보들은 물론 장밋및 공약에 환호하던 국민들은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대북한 문제를 둘러싼 대외적 환경이 가장 큰 변수다. 북한이 12일 발사한 은하 3호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정도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박노봉 체제의 항로가 김정일 노선을 답습할 것을 예견하는 단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이 상황에서 박노봉이 후견그룹으로 부터 독립적 유일체제를 확립할려고 방향을 틀 경우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도 예단키 어렵다. 

    좌파정권 10년의 대북포용정책, 우파 집권 5년의 대북압박 노선이 제대로된 남북관계의 틀을 짜는데는 실패했다. 박노봉박 정권 집권동안 북한 길들이기가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었지만, 오히려 중국편향만 심화시켰고 체제 유지를 위해 미사일과 핵에 목메는 북한을 돌려 세우지는 못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꼬인 실타레를 풀어야 할 큰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은 어떤 속셈을 가지고 남북대치를 저울질하고 있을까? 

    사실 믿을 놈은 없다. 중요한 것은, 내세울 것 없는 우리로선 더욱 치밀한 외교력이 연구 보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적 이해를 통한 최정예 전문가 그룹이 제대로 가동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주 대화 요구 대상이자 우리의 가장 믿을 만한 채널인 미국과, 북한의 후원자격인 중국은 나름대로는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한 발걸음을 한다고 봐야 한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경제를 내세운 금융질서 재편 시도는 미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해, 한반도 상황을 더욱 긴장시키게 될 것이다. 이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부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겠지만, 한반도 상황에 대해선 상당한 견해 차이를 가지고 있기에 그렇다.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영토인양 여기는 역사인식을 통해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북한 견제는 시늉만 할 정도이며, 중요한 시점에선 항상 북한 감싸기 모드로 돌아가는 악순환에 충실할 뿐이다. 이는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으니, 우리 외교력의 접근 방식의 대전환을 통해 그 이익 관점을 수정시킬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 2013년 이후가 고민인 이유는, 클린턴 후임으로 미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존 케리는 대북 직접대화파의 주장자라는 것이다. 북한도 요구하고 있는 미북 직접 대화가 성사될 경우, 우리의 외교력은 그 시험대에 오르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는 제 3자로 전락하는 수모를 당할 위기에 직면 할 수 있다는 소리다. 

    일본은 또 어떤가? 일본은 아베 내각이 들어서면서 우경화로 치달을 전망이다. 일본과는 남북문제 보다는 한일 관계를 꼬이게 만드는 우경화가 문제다. 한일간의 역사적 화해는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남북관계의 꼬인 실타레 속에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은 차기 정부를 더욱 힘들게 만들 전망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본을 보는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 입장에선 세계 패권을 위협하는 가장 경계의 대상이 중국이기에, 중국을 견제하고 그 힘을 상쇄시킬 일본을 적극 이용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이 조정 역할을 잘 해 주길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싶다. 중간자 입장에만 서도 고맙다고 해야 할 지 모른다. 

    이런 대외 상황에서 우리의 국내 (경제)환경은 어떨까?

    민주당이 더 많이 주겠다던 복지 공약이 차기 정부에겐 현실적 중요 공약이라는 건 다 알 것이다. 당장 보이는 그 복지를 지속적으로 제대로 할려면 동시에 성장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고 재정 건정성을 통한 증세 방안을 마련하는 건 기본일 터이다. 

    박 당선인도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 했지만, 복지와 재정 건정성의 두 마리를 토끼를 다 잡아야 하고, 그 이전에 성장 동력도 재 점화해야 하는 부담을 떨쳐 버릴 수 있을 지가 최대 관건인 것이다. 

    일본의 민주당이 실패한 섣부른 복지 공약, 더구나 성장 없는 포퓰리즘 복지에 매달리다 국가 파탄이 난 서유럽은 현재 세계 경제 공황의 뇌관이다. 서유럽의 국가 부도가 점점 일파만파가 되고 끝내 세계 경제의 추락을 야기 한다면, 우리의 수출은 줄고 성장 동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고, 국민이 원하는 복지의 달콤함도 솜사탕처럼 사라질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불확정성 대외적 환경을 제대로 직시하여 그에 맞춘 외교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반드시 확립해 최고 최상의 전문가 그룹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내적으로도 적극적 홍보를 통한 적절한 복지 수준을 확립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그 수정된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이해는 경제 민주화의 순기능적 달성 여부가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제대로 인수위가 가동되고,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이어받아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을 구할 기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神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박근혜 정부의 위대한 숙명이 될 것이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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