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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3.03.05 00:05

    '최근 국정 지지율 40~50%대, 5년 동안 잘할 것이란 응답 70%대 후반'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현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 희망적 미래를 국민들이 그리는 이유는 박 대통령이 결코 사심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사심이 없는 대통령, 오직 국가와 국민에 대한 생각만 하는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표상이다. 

    하지만, 정치는 현실이다. 잘하고 싶어도 환경이 그것을 저해하거나 제대로 실타레를 풀지 못하면 겉봉도 뜯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맞부딪힐 수도 있다. 

    이번 정부조직법안에 대한 여야의 대치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급소를 용케 잡은 한쪽의 정치적 꼼수에 의해 엉키고 설킨 실타레가 되고 말았다. 귀때기를 잡고 이건 조그만 것이니 괜찮다는 식으로 자신들을 합리화 하면서 말이다.

    일단, 여야 모두의 주장을 들어보면 일정부문 다들 일리가 있는 것 같다. 황희 정승에 관한 일화에서 처럼 "니도 맞고 너도 맞다."라는 말이 들어맞는 말이다. 민주당은 방송 통신의 공정성 중립성을 그 이유로 들고 있고, 정부 및 새누리당은 뉴미디어(방송과 통신,인터넷)는 어차피 한몸인게 현실이고 기술 속도가 생명인데, 관할 부서가 나뉘어져 있거나 기존의 협의체식 체제로는 변화하는 속도에 결코 맞출 수 없기에 일자리 창출 등의 산적한 현안들을 결코 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의 1~2개과 정도의 인원이 담당하는 미세한 업무라, 99칸 대감 집의 조그만 골방 정도에 불과한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청와대는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인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어디 이들이 바보인가? 골방 정도를 가지고 싸우게?  

    현재 민주당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려 하고 있다.

    그것은 첫 단추에 관한 문제다. 민주당도 당연히 야당으로써 정부조직법안 결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안이 아닌 이상 그리고 민주당 주장대로 큰 건더기가 아닌 이상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박 정부의 안을 수용하는게 맞는 일이다. 어느 정도의 줄다리기를 하더라도 최소한 정부출범을 위한 시한은 맞춰 주는 것이 관례이자 국민적 예의이기도 하다. 

    정치적 꼼수는 정치의 후퇴와 퇴행을 촉진한다. 국민적 반감은 몇 갑절 무게의 덤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관련 다른 큰 건들은 다 ok 해주었다 하지만, 그게 어디 거지에게 밥 던져주는 일인가? 봐주었다는 식의 자세는 박 대통령을 오만하다고 하는 비판을 오히려 뒤집어 써야 할 인식의 틀로 보인다. 

    한편, 미국 오바마는 지난 1일 연방정부의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트) 명령을 발동했다. 공화당과의 막판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추가 협상을 예고했지만, 공화당이 반대하는 세수확대 방안을 주장하겠다고 해 역시 난항은 불가피해 보이고 있다.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대치점에 와 있는 상황이다. 

    4일 저녁 kbs 라디오 열린토론이란 프로그램에서 영남대 김태일 교수는 박 대통령에 대해 간접적으로 타협 관용을 보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물론 좋은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교수의 탁상공론적 성격이 강하다. 정치를 모르는 정치학 교수인 것이다. 오바마의 예처럼 결코 타협을 이루지 못할 절벽의 한계는 분명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박 대통령이 현 사안은 정권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기에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국민담화를 통해 강조한 것은 박노봉박 시대엔 결코 보지 못했던 배수진이다. 그만큼 정책을 실행할 시스템만은 수호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민주당도 오만 독선이라며 맞대응했지만, 정면 대응에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다.

    5년 간의 임기에서, 정부출범 초기 길게는 6개월 정도가 정권의 5년을 결정하는 중요 기간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초기 6개월의 기간만 흐뜨려 놓으면 정권을 식물로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민주당에게 다양한 시나리오가 개발될 이유다.   

    4일은 교통이 거의 막히지 않았다. 밤에는 설렁할 정도였다. 식당도 술집도 택시도 오늘은 분명 공치는 날인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엔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즉, 획기적 발상이 필요하다.

     획기적 발상!

    그냥 이대로는 일자리를 늘려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없다는 뜻이다.  특히, 야당의 전향적 역할론이 대두되는 이유가 있다. 즉, 민주당은 공정성 등을 논하기 전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권의 공약을 세심히 감시하고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을 위한 현명한 자세임을 알아야 한다. 

    고용의 유연성을 가장한 일자리 쪼개기 등의 일자리 늘리기는 국민들만 더 피곤하게 할 뿐이다. 지금 국가가 할 일은 확실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 동력 구축에 매진해야 한다. 

    급할게 없다는 민주당!

    정말 급할게 없는 야당이라 한다지만, 국가와 국민의 시급한 삶을 위해 바지 가랭이는, 최소한 옷은 제대로 입고 나서나 잡기 바란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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