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뉴스
  •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 편집부 | 2013.02.27 01:06

    현 정부의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새정부의 근간인 정부조직법안이 여야간 줄다리기로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기에 그렇다. 정부 부처는 물론 청와대 조직도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이라 대한민국의 참극이라 할 정도다. 현 청와대 조직을 편법으로 대통령 실장(비서실장 예정)이나 경호처장(경호실장 예정)은 임명했다지만, 안보실장은 새로운 직급이라 임명할 근거가 없어 최대의 고민꺼리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특히, 정부 업무가 우왕좌왕 올스톱 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다지만, 정부 조직이 확정되지 않아 그 수장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고 있음으로 당연한 일일 것이다.

    현재 민주당이 최후로 버티며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알려진 바로는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것이다. 방통위의 규제 기능만 제외하고 통신, 방송정책, 광고 등 진흥 분야를 미래창조 과학부로 이관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민주당의 경험적 아집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 등 언론 정책은 정부 운용의 핵심이라 할만하다. 여야는 과거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현 좌파 우파 매체들은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힘겨루기를 한다고 하지만, 필자의 생각엔 핵심을 가지고 맞서고 있다는 생각이다. 방송 통신 광고 정책은 국민과의 정서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절대적 매개체다. 정부의 각 정책을 홍보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 이러한 방송 통신 정책 등에 녹아있게 되는 것이다.

    현 여야의 기 싸움은 정치적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야당의 정치성이 더욱 강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방송 통신 광고 정책의 원활한 처리로 산업적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둔다면 당연히 원안 고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민주당은 방송 통신 정책에 있어 새누리당을 그동안 압도해 온게 사실이다. 문화 예술 분야와 함께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핵심 분야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좌파 언론의 힘은 바로 방송 통신 문화 예술분야에서의 압도적 장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것 내주면 날개 잃은 천사, 앙코없는 찐빵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현 민주당 세력의 습관적인 관념이다. 정부조직법안에서 다른 어떤 사안보다 여기 방송통신 정책 하나가 민주당에겐 더 무거운 가치인 것이다. 국민들을 봉으로 하고 말이다.

    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 의회는 이와는 정반대다. 모든 책임의 중심에 있는 집권 정부의 뜻을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잘잘못을 확실히 따지는 스타일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자들에겐 우리 정치의 더러운 현 주소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새로 신설되는 미래창조 과학부의 존재 가치를 자연스럽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서는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중시했던 경제기획원에 맞먹는 부서라할만 하다. 이는 그동안의 굴뚝 산업의 위상에 더해 미래 핵심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미래 창조 과학부의 핵심 키워드는 부서 명칭을 보더라도 '미래, 창조, 과학기술, 정보통신'이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융합, 콘텐츠, 문화, 인재 양성'이라는 하위개념까지 아우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래창조 과학부의 절대적 존재 가치는 바로 먹거리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다. 그동안 기업에서나 했음 직한 일들을 이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절치부심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재도약하지 못하면 통일은 물론 4강의 틈바구니에서 구한말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절체절명의 시점이기도 하다는 강한 인식이 지도자에게 자리하고 있음이다.

    나노기술 등 핵심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은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 핵심 국가산업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부서가 바로 미래창조 과학부가 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벤처육성을 통해 그 노력이 현실화 되는 것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란 목적은 뚜렷해 졌다. 그럼, 어떻게 이를 구현할 것인가가 다음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키워드가 바로 '융합'과 '콘텐츠'라는 분야다. 이 융합 기술과 콘텐츠 개발은 다양한 분야로 시너지가 발생하도록 할 촉매제다. 물리학 화학 등 모든 원천 과학은 자신의 절대 고유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지는 하나의 소통 영역을 통해 교감하고 있다. 이러한 연결점을 잇는 과학의 창조적 발상이 이루어진다면 시너지 발생은 당연한 것이다. 창조적 첨단 과학기술과 각종 산업, 과학기술과 ICT, 문화와 IT, IT와 방송, 다양한 콘텐츠와 산업 간의 융합 필요성은 현재 절실할 따름이다.

    융합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고 스티브 잡스의 '애플 신화'다. 스티브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하나로 융합해 작품화한 인물이다. 단순히 합친 것이 아니라 선택적 집중적 창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 스티브는 콘텐츠 개발로 다양성을 부여하고 산업화한 마케팅의 대가이기도 했다.

    지금은 전쟁이다. 바로 경제 전쟁인 것이다. 지하자원 없는 대한민국이 두뇌게임에서 절대 밀릴 수 없다. 바로 미래창조 과학부를 주시하고 밀어주어야 하는 이유다. 미래창조 과학부의 연결점은 단순히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바로 문화와 방송 등 관련 정책까지 아우러야 제대로된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엔 교육부와 연계된 인재양성 문제도 연결되어 있다.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종훈씨는 1960년 생이다. 여러 가지 흠을 잡고 있는 민주당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보통 인물로는 첨단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융합적이고 마케팅적인 사고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검증된 능력에 국가 미래를 책임질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책임감이 더해진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박 대통령도 언급 했듯이, 앞으로 남북통일의 힘은 문화를 축으로 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물리적 전쟁은 민족의 미래가 아니다. 융합 기술과 다양한 콘텐츠로 무장하여 지속적 전파가 이루어 진다면 북한독재 정권의 밑둥을 흔들 그 때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 국민들은 확실히 인식하자.

    (내외신문발)
    수정 답변 삭제 목록
    255개(8/13페이지)
    칼럼·논평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이전다음 글쓰기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