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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3.02.06 01:02

    국가운영 방만으로 화려했던 시절 뒤로하고 남은 건 빚만

    고대 그리스·로마 등 신화에 등장했던 강력했던 국가나 몽고 그리고 세계 각 지역에 존재했던 대다수의 국가들은 국가 자체에 법이나 조직 등 여러모로 빈구석이 많아 국가의 견고한 기틀을 잡지 못해 나라의 흥망성쇠를 너무 쉽게 반복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조직이나 법 등이 완전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아 나라 자체가 망해서 사라진다거나 하는 일 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요즘에 와서 ‘나라가 망 한다’라는 의미가 변형되어 사용되어 지고 있으며, 그 의미도 예전과는 달리 작고 좁은 의미에서 거론 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경제적 상황과 재정에 관련된 얘기로 주로 국가 경제력이 위험 수위에 도달해 정부가 모라토리움(채무에 대한 지불유예)이나 디폴트(원리금 상환 불능, 국가부도)를 선언하는 상황까지를 말한다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만 해도 예전의 부귀영화는 간데없고 이제 남은 거라곤 국가의 빚 밖에 없어 거의 국가 부도 위기까지 이르렀다. 그리스는 예전에 많은 좋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지만 무분별한 정책 남발로 국가 재정이 바닥나 결국 국가를 총체적인 위기에 빠트리게 했다. 이런 연유로 그 동안 누리던 혜택이나 임금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일예로 지하철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는데 5개년 계획으로 잡아 60%까지 줄이는 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번에 15% 더 줄인다는 정부의 방침에 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했다. 몇 년 전의 그리스 정부라면 노동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 다는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여타 다른 국가보다 더 강하게 파업을 단행한 노동자들에게 응징을 가하며 직장도 폐쇄 한 것으로 안다.

    이는 그리스 정부가 국가 전체의 기틀과 관련되어 있어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행동이라 보여 진다. ‘사후약방문’이라고 늦은 감은 있지만 더 이상의 방치는 국가적 차원에서 봐도 결코 좋지 않아 이러한 극약 처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허구한 날 유럽연합의 각 정상들에게 차관을 빌리려 만날 때 마다 읍소하는 것도 이 이유에 작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본다.

    그리고 같은 남유럽에 속해 있는 스페인 또한 과거의 영화를 뒤로하고 유럽연합 정상들의 눈치를 보는 건 마찬가지다. 현재 스페인의 경제상황은 그리스 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좋은 것도 아니다. 1992년 25회 하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스페인 경제도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특히 올림픽이 세계 각국의 관심과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는데 비해 형편없는 서비스와 시설로 각국의 선수단 및 기자들의 혹평이 아주 극심했던 걸로 기억된다. 경기장 시설물이나 시민들의 서비스 그리고 교통편 등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국가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의 최악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스페인은 경제적 사정이 악화일로를 걷게 되어 결국 유럽연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현재 스페인의 상황은 매장-묘지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대학병원에 시신을 기증하는 시민들이 증가추세에 있다. 스페인의 평균 장례식 비용은 통상 42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요즘은 합판 관을 사용하여 140만 원 정도로 저렴한 장례식을 치룬 다고 한다. 그리고 이도 점점 어려워져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연간 관리비(1만4600원)를 내지 못해 강제 이장될 위기에 처해 있는 무덤이 늘어 가고 있다고 한다.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에 타격을 입으면 아무리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라 하더라도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스페인 이라는 국가가 몸소 잘 보여 준 사례라 하겠다.

    강력했던 국가들은 많았지만 유독 이 두 나라에 대해서만 언급한 이유는 오랫동안 주변국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강한 군사력을 이용 많은 식민지를 개척해 경제적 상황 또한 매우 좋았기 던 나라 임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사례로 한국의 재정이 현재는 탄탄하다고는 하지만 이들 두 나라를 쫒아가는 것 같아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언급하게 되었다. 한국도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경험해 봤기에 그에 대한 대책이나 비상대응책을 마련 해 놓아 위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중사영 하는 거 아니냐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한 번 더 경계하는 마음에 언급한 것이다.

    경제 최강국이라고 불리는 미국도 몇 번의 위기를 맞이했고 아직도 그 위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인데 소득의 80%를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이 너무 여유로운 상황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한편으로 국가 뿐 아니라 국민들도 경계하는 마음을 갖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루게 되었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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