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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3.03.26 01:02

    말 많고 탈 많았던 이번 정부조직법안이 3월 22일 최종 통과된 후, 그 법안이 대한민국을 갉아먹은 정황을 한번 되짚어 보고 싶은 의욕을 참을 수 없다. 이러한 복기가 반드시 행해져야 만이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를 새롭게 재탄생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30일 새누리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때만 해도 박 정부의 국민 행복시대 청사진은 장및빛 일색이었다. 합의된 의결시한은 2월 14일쯤 이었다. 법안심사소위까지의 절차도 무리없어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엔 축적된 경험적 실체가 있었다. 작년에 망치 사용 선물(?)로 얻은 소위 선진화법이란 투명 칼자루로 여유만 찔끔 부려도 식물이 될 박 정부란 걸 모를리 없었다. 사실, 정부조직법안이 제출되는 날부터 배탈은 나기 시작했다. 중요한 2월 국회 의사일정을 못 잡은 것이다. 민주당이 쌍용차 국정조사 건을 이용한 덕분이다. 

    전통있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정당이다. 뻔하지 않는가! 그냥 우기면 된다는 벼랑끝 전술은 이제 민주당의 전통이다. 

    노정권의 역작이 될 뻔했던 한미 FTA 그리고 그 속의 쇠고기 협상 문제를 교묘히 박노봉박 정권에게 올가미로 씌운 민주당과 그 추종 세력들은 최고의 수작을 탄생시킨 장본인들 이었다. 그 약효가 5년이나 갔지 않는가! 

    이러한 정치 학습을 충분히 한 민주당으로선 박근혜 정부가 쉬워도 너~무 쉬워 보였다. 

    처리 예정시한(2/14) 이틀 전에 벌써 보기좋게 깨졌다. 민주당이 "일정에 맞는 정부 출범을 원칙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며 "자신들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통과는 어렵다."는 위협적인 논조를 펼쳤기 때문이다. 14일을 넘기면 18일 또 넘기면 26일 본회의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개 이빨에 물리고만 그때 였다. 

    이때 민주당은 통상교섭 기능 이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부 이관 그리고 끝까지 쟁점의 대상으로 삼았던 방송정책의 미래부 이관 법안을 문제 삼았다. 이때까지도 그럴만 했다고 보여지지만 역시 이는 초기 맛배기의 시나리오에 불과했다. 

    사실 인수위는 14일 통과를 전재로 15일 조각을 발표할 계획을 세웠었다. 이게 바로 순진하게 김칫국부터 마셨다는 소리다. 14일을 넘기고 18일을 향해 15일 여야가 만났지만 '책임공방론'으로 자연스럽게 국면이 전환되었다.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를 가진 민주당을 설득하는 건 오바마가 와도 안될 판이었다. 이때 민주당은 이면거래를 추가하기 시작한다. 본질과 다른 타결의 선결조건이었다. '국정원의 불법대선 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와 'MBC파업 청문회 실시' 등 이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정권을 잡은 정당 그것이었다. 보기좋게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안에 대한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싸잡아 비난했다. 소위 박의 한마디에 새누리당이 휘돌린다는 논리였다. 새누리당을 잘 꼬드겨 잘하고 있는데, 왜 나서냐는 식이었다. 하지만, 주무인 행정부의 의견 개진은 당연한 것 아닌가! 지난 노정권 시절 진정한 예스맨을 보인 열린우리당은 역사에 엄연히 남아 있다. 

    민주당은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도 시간끌기를 계속하며 28일 황우여 대표의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 연석회의나 삼일절 날 박 대통령의 통과 요청도 전면 거부했다. 겉치레라는 말은 물론 문희상 대표나 박기춘 원내대표는 오만불순이란 말을 입에 달았다.

     민주당은 2월 27일 정부조직법안 관련 제안을 또 한다. IPTV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프로그램공급업자 중 보도PP와 종합PP를 방통위에 남겨달라는 것이었다. 민주당 대선 공약이던 방통위 폐지는 입 닦으며 슬그머니 사라진다. 

    3월 7일은 더 걸작이다. 박기춘 대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원회 특별정족수안(2/3) 도입, 언론청문회 실시,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검찰조사 요구 등으로 협박문을 발표했다. 안 들어주면 통과는 없다고.....!! 선결조건 욕망은 집요할 정도다. 

    그동안 민주당의 행태는 자신들이 집권당을 향해 퍼부었던 '적반하장' 그 자체였다. 양보안을 제시했으니 이를 수용하라는 협박을 서슴치 않았다. 누가 정권을 잡았고 누가 잃었는지 분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에서 야합은 있었어도 진정한 협상은 없었음은 정통여당이란 민주당의 책임론이 부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3월15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의 회동을 일언지하에 거절하면서, 박기춘 대표는 도리어 '선 협상, 후 회동'을 제안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국민과 언론은 서로 만나라고 아우성인데, 끝내고 나서 만나자는 것이다. 어디 술 한잔 할려고? 

    박근혜 정부의 주 부처(미래창조과학부) 업무가 갈기 갈기 찢긴 형국에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일단 성과를 봤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1달 가까이를 식물로 만들면서 요리조리 빠지는 영리함으로 대통령의 협상카드도 무색하게 만들고 그 책임론까지 덧씌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공적(?)은 정치 경제 안보 등에 있어 대한민국을 한번 더 지체시켰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비유도 생각난다. 시장가서 물건 값을 깎을때, 흥정하는 자가 도리어 장사치에게 큰소리 치는거 말이다. 민주당식으로 하면 曰"맞고 깎아 줄래? 터지고 깎아줄래?"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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