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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3.03.22 01:06

    누구보다 높은 지위지만, 마음대로 그것도 대놓고 욕할 수 있는 대상... 삼성 회장 이건희보다 더 욕하기 쉬운 대상.... 그는 바로 대통령이다.

     

    한반도는 일본 패망 후 남북으로 각각 진주한 미국과 소련의 영향을 받아 각각 다른 정치체제를 확립했다. 대한민국이 채택한 체제는, 물론 민주주의라는 생소한 제도였다. 

     

    서양 국가의 기초는 로마의 제도고 그 정신은 기독교다. 서양의 보편적 민주주의와 미국의 3권 분립 속의 대통령제.... 대통령을 말하니, 고대 로마의 원수정 시대의 아우구스투스가 선언한 로마 시민의 1인자(프랜캡스)란 의미가 새삼스럽게 의미심장함을 더한다.

     

    그 나라 국민의 1인자일 뿐인 자! 그가 대통령이다.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봉사하는데 사용하라는 국민의 위임장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나 대통령제와 같은 기본 체제를 잘 구현되고 정착시키기 위해선 시행착오를 각오해야 한다. 그 시행착오 결과를 역사적 재물로 사용해선 안될 것임은 물론이지만 말이다. 미국 또한 민주주의와 대통령제를 확립시키는데 상당기간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었다. 1862년 역사적인 노예해방 선언, 각 주가 합쳐진 특수한 상황하에서의 미국식 3권분 립 연방 대통령제 확립, 권리와 의무가 공히 병존하는 제도 속의 국민 등 그들이 풀어 온 난제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역사라 해야 고작 60년이 넘었을 뿐이다. 제대로 될려면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할 지 모른다. 그 시행착오를 정치권과 공무원 그리고 국민적 힘으로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 기간 최소화는 국가 발전과 맞물려있는 중대 사안이기도 하다. 

     

    희망은 있다. 북한의 위협에도 굳건하고 방송과 인터넷으로 휘날리는 각종 음해와 거짓이 난무하는 속에서도 제대로 악과 선을 가릴 줄 아는 이성이 있는 국민이기에 그렇다. 물론 아직도 의무보다 권리찾기에 익숙한 습성은 민주주의를 절름발이로 만드는 암적 존재가 되고 있지만 말이다. 야당의 역할론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간의 역사를 볼때, 정치 체제는 항상 왕권과 신권의 충돌이었다. 대통령제하 에서도 그렇다. 대통령과 의회(특히 야당)간의 권력 양상이 그것이다. 

     

    대체로 초기 국가 건설 시대엔 강력한 왕조가 등장하게 된다. 이때 제도의 정비와 발전의 기반이 다져지는 것이다. "내가 모든 악을 안고 가겠다. 충령은 성군이 되어라"며 왕권을 확립한 조선 태종의 존재는 그래서 의미가 깊은 것이다. 대한민국도 초기의 제도 정비와 경제적 발전은 국가의 밑그름이 된지 오래다. 

     

    국민이 바로 선다는 것은, 국민의 이성적 사고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출범조차 못하고 있어 아쉽다. 나름대로의 인사문제도 있지만, 그 출발을 위한 밑그림은 위임하는게 정상적인 정치 상황일 것이다. 국민적 이성이 작동하길 바라는 이유다.

     

    앞으로 정부가 자리를 잡는다면, 가장 시급하고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묵은 관료주의의를 타파하는 일이다. 부처간 이기주의와 야당의 아집은 이번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를 갈갈이 찢어 놓았다. 불행의 전주곡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전파 이원화 문제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측면을 보더라도 네트워크 분야는 미래부가 개인정보 분야는 방통위가, 해킹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금융권은 금융위원회가 다른 분야는 방통위가 나서는 이원 삼원화가 되는 업무 형태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해킹사건을 보더라도, 해킹은 금융권이든 비금융권이든 컴퓨터 s/w를 다룬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그 기술이 그 기술이다는 소리다. 만일 한 부처에서 해킹 사건을 총괄한다면 다방면의 기술축적으로 해킹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일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콘트롤 타워도 형성된다. 

     

    공무원들에게 이기적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칸막이를 넘나드는 창조적 융합적 사고를 강조하는 이유에 정책 시행시에 발생할 비리와 시행착오 문제도 한몫하고 있다. 한겨레 기자가 깨알 리더십이라 했던 박 대통령의 디테일 주문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키 위한 선제적 리더십인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체제와 복지를 확립할 의욕에 차 있고, 그 실현을 위해 이제는 대통령과 공무원 정치권이 팔을 걷어부치고 뛰어할 때이다. 좁은 식견과 기득권 고수 집착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시행착오를 부르는 적임을 명심해야 하다. 민주당도 이런 대승적 차원에서 차기 집권을 노려야 성공할 것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 대통령에게서 역사적 목적의식을 갖고 뛰겠다는 진정성이 보인다면, 일단 그를 믿고 맡기는 것이 상책(上策)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적으론 빈부격차와 복잡다단한 사회적 부패 그리고 대외적으론 4강 틈바구니에서 비대칭 전략(사이버전,게릴라전,화생방전,핵전)을 구사하고 있는 북한정권과 마주하고 있음을 항시도 잊어선 안된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  

     

    지금은 대통령을 믿고 맡길 때다. 국민은 물론 야당도 말이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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