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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3.03.20 00:08

    2013년 3월 17일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의 우승 감격에 슬그머니 묻어 온 뉴스가 있었다. 이름하야 '정부조직법안 여야 합의'라는 것이었다. 이건 포기했던 썩은 소식이 아니던가! 그 뉴스 제목은 '몰염치의 정부조직법안 거래 성사'라고 해야 최적이 아니었을까 싶다. 더욱이 이건 일단 큰 틀의 합의이지 끝이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은 더해 진다. 

    2013년 초 정국을 100년이 지난 후 후손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개정안 제출 후 47일 만에, 박 정부 출범 후 21일 만이라는 이번 정부조직법안 여야 합의는 그야말로 소위 '선진화법' 때문에 도끼와 망치만 안 들었다 뿐이지, 추접은 요구와 반목으로 일관된 모래알 근성의 백미였다. 

    정치인들은 현 민생 현장 속에 드리워져 있는 경제의 암울함과 대외적 안보 상황을 제대로 알기나 하는지 의문이다. 특히 무엇보다 차기집권 상황 논리에만 목매다는 야당 정치인들을 그냥 두고 봐야 한단 말인가! 

    더욱 어려울수록 빛나는(?) 한민족 정치인들의 모래알 근성은 이미 조상탓 이었나?

    424년 전 심상찮은 일본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1589년 11월 출발해 1591년 3월 귀국한 조선 통신사들은 선조(宣祖)에게 뜻밖에 엇갈리는 보고를 내놓는다. 정사 한윤길과 부사 박노봉이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정반대의 보고를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당시 조선은 동인 서인으로 붕당화 되어 있음으로써,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 푹 빠져있던 상황이었다. 결국 동인이던 박노봉의 보고가 채택되어 준비안된 임진왜란은 불가피했던 것이다. 

    2013년의 정부조직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오히려 그 협착과 무지의 소치가 선조들을 능가하고 있는 느낌이다. 어떤 역사가들은 조선의 당쟁을 중국의 춘추전국(제자백가) 시대에 비유하며 순기능적인 면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중국엔 통일적 바로미터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조선은 분열적으로 치달아 결국 멸망하는 핵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 역사도 그렇다. 야당은 잘잘못을 가리는 판단의 성숙도가 없고, 여당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동력에서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법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에게만 비판적이고 싶지 않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는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정부출범 조차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범 후 그 비판에 매달리는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순리인 것이다. 민주당은 집권 안하는가! 민주당의 성숙도는 초등수준인가! 좀 더 객관적이고 현명한 야당을 국민들은 보고 싶은 것이다. 차기 집권을 민주당이 한다면 이번 수난을 그대로 맞는데도 할말이 있을까 싶다. 자신들이 우세한 방송과 인터넷 기반을 잃지 않으려는 속내로 인해 나쁜 정치적 과정을 트게 되었다. 

    이번 정부조직법안 합의 사항을 보고 두가지가 불거져 보인다.

    하나는 야합성 거래였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안을 처리 과정에서 본질과 다른 거래들이 주고 받아졌다는 것은 심각한 역사적 과오다. 거래목록을 먼저 보인 민주당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 조사 건을 획득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통진당 국회의원 이석기 김재연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안 발의 건을 달성했다. 이전에 민주당은 kbs mbc 이사선임 방식을 바꾸자느니 mbc 파업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등을 요구하는 등 볼쌍사나운 장외 거래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실, 정부조직법안 관련 합의 내용은 총 9개항이지만, 본질을 빗겨난 정치적 합의 사항은 11개항이나 된다. 

    두 번째는 미래창조과학부 업무가 갈갈이 찟겨졌다는 것이다.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이나 방송광고 정책이나 콘텐츠 영역인 프로그램 편성 정책 그리고 제조업종을 위한 미래형 소프트웨어 산업 등이 방통위나 타부처에 남게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융합형 부서로서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더구나 방송용 주파수를 방통위에 계속 남겨 정보통신 기술 학회들 조차 반대하는 주파수 쪼개기(이원화)를 한 것은 심각한 정치적 거래다. 

    솔직히 재미있는 건 일자리(?) 늘리기다. 소위 중립적 위원회 말이다.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 찢어놓은 주파수를 위해 '주파수 심의위원회' 등 말이다. 이 조직들이 어떤 작용을 할지 두고 볼일이다.

    우리 아들 딸들이 살 시대는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는 융합형 업무, 창조적 사고력의 융합형 인재, 다방면을 아우르는 융합형 교육이 새로운 국가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일본 등 선진국은 이런 융합형 사고를 통해 불황의 늪을 타개할 의욕에 볼 타 있다는게 뉴스 매체들의 요즘 보도다. 하지만, 이런 대세를 두고 얼마나 준비를 갖출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정치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부조직법안 처리는 그 과정이나 마무리에 있어 역사의 크나큰 오점을 남긴 치욕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법령 일자를 당연스럽게 넘기고, 안보상황에서 장성들의 골프 회동을 욕하면서도 식물 국정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 마무리는 본질과 벗어난 것을 포함하여 주고 받기식 거래를 마다한 하급 국회였던 것이다. 

    100년이 아닌 50년 후에 벌써 후손들은 그 날(2013년)을 정치적 퇴행으로 규정지을 것이다. 구체적 합의로 들어갈 앞으로의 여정을 볼때는 더욱 그렇다는 확신이다.  

    앞으로 있을 구체적 합의 사항에서 삐꺽할 수록, 후세들은 1591년 그때의 과오보다 2013년 정치사에 대한 평가에 더욱 매서운 칼날을 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2013년 국내외 상황은 한민족의 생존권을 더욱 심각히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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