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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3.03.11 00:04

    지나간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자 혜안이다. 진솔하고 엄격한 잣대는 역사가들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이 분명하다. 

    1000년(BC8~AD5)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진 로마는, 전성기라는 오현제 시대를 거쳤지만, 235년 세베루스 알렉산데르 황제 피살 이후 약 50년간 18명의 황제가 쿠테타와 암살로 사라지는 암울한 시기를 맞이한다. 로마는 다양한 정치체제를 거친 것으로도 유명하다. 왕정을 시작으로 공화정, 원수정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그 기원인 절대군주 까지 말이다. 

    로마 제국에서 실질적 마지막 황제라고도 하는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제국이 너무 커 페르시아와 게르만족의 침입은 물론 반역과 내분을 막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위기를 극복키 위한 회심의 결단으로 293년 4두 정치체제를 단행한다. 4두 정치는 동서로 각각 정황제를 두고 그 밑에는 부황제를 두어 계승권을 주는 제도였다. 

    4명의 황제들이 강한 결속력으로 자신이 맡은 지역의 임무에만 성실히 했을 초기에는 4두체제의 긍정성은 당연했지만, 1세대 이후의 상황은 급반전해 4두 정치는 빠르게 붕괴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결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바라지도 않았고 예상도 하지 않았을 터이지만 말이다. 

    사실 4두 정치는 필연적으로 관료 숫자와 군대 병력의 증강을 야기해 재정의 확대를 수반했고, 로마의 오랜 전통이던 팽창과 집중 전략에서 4명의 황제가 다툴 수 밖에 없는 분산과 분열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 결국, 로마를 위한 최후의 노력이 오히려 로마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만드는 귀결이 되고 만 것이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4두 정치 이후 동로마가 비잔틴 제국으로 1000년 이상 더 지속되지만, 갖은 암투와 외세의 침략을 견디지 못하고 476년 서로마가 멸망함으로써 로마는 실질적인 최후를 맞게 된다. 권력나누기(3권분립과는 다름)야말로 분열을 조장하고 결국 로마의 정신을 쇠퇴시키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로마의 4두 정치는 나누기와 쪼개기를 통한 잠깐의 안식이었을 따름인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도 관료화가 진행될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한게 사실이다. 

    이번 현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법안 쟁점 처리 과정에서 실기가 드러나고 있다. 

    사실, 제도 정비는 심플해야 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담보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여야는 제도 정비는 커녕 협상을 한답시고 열심히 주먹구구식 업무 쪼개기를 하고 있다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관 정책들이 공무원들에게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심각한 혼선을 가져올게 분명하다.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정책들을 여러 부처들이 서로 쪼개어 맡는 것이야말로 국정의 혼선이자 손실이며 권력화된 관료주의의 심각한 폐해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이 볼때, 연관 정책들이 여러 부서로 나눠 혼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수긍할 수 있고 옳은 정부조직이라고 판단이 설 수 있을까! 

    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한지 65년을 넘기면서 벌써 우리 사회도 끈적하게 떡칠된 관료화와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된지 오래다. 따라서 이러한 악습을 반드시 털고 가지 못한다면 로마의 역사처럼 새로운 도약은 커녕 마지막 명줄만 앞당기게 될게 분명하다.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기로 했던 업무들을 여야가 야합적 쪼개기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학계 및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융합 부서로서의 미래부의 성격을 제대로 안다면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업무 분산이자 쪼개기다. 야당이 발목잡기로 선택한 SO쟁점 처리 문제를 앞에 두고, 여야는 미래부에는 통신용 주파수와 인터넷 산업 육성 등을, 방통위에는 방송용 주파수와 민간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 업무 등을 맡길 것을 거래하고 있다. 더구나 개인정보 보호 중 공공기관 사이트 부문은 안전행정부가 게임콘텐츠 부문은 문화부에 계속 남기기로 했다. 이건 애초에 구상했던 미래부를 심각히 훼손시키는 일이다. 국가와 국민을 담보로 한 민주당의 승리란 말인가? 민주당은 자축하고 싶은가?

     이러한 나누기 쪼개기는 결국 민주당의 발목잡기와 더러운 몽니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국민의 과감한 질타가 명약이다. 민주당은 공정성 중립성을 위한다고 선전 하겠지만, 실체는 부처 이기주의에 영합한 거래일 뿐이고, 결국 현 정부를 앉은뱅이로 만들기 위한 추접은 전술임을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SO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현 정부에 넘겨주고 그 책임 추궁에 치중하는게 정도임을 명심하라.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야당의 길이다.

     따라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나누기 4두정치가 야기한 것처럼, 정부 연관업무의 부처 나눠주기식 거래는 관료 숫자 증가와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업무추진 동력 손실과 민생의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것임을 국민들은 간파해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이 반드시 원하고 있는 민생 경제의 활성화를 비웃는 반역의 길인 것이다. 미래부의 존재 이유가 바로 빠른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인 드골이 저주했다는 정당의 모습이 회고록에 소개되어 있다. 그는 정당의 특권의식, 온갖 주장과 요구, 야심 그리고 비건설적인 경쟁, 국민 선동 등을 경멸하고 저주했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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