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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3.03.09 01:00

    김종훈, 미래부 장관 사양한 것인가 버린 것인가

    지난 4일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 지명자가 결국 후보 사퇴의 변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자리에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지명을 받고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던 희망과 열정을 가졌던 모습과는 다르게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사퇴후보를 발표했다.

    사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장관지명을 받아들이기에 쉬운 결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건은 아니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가로 1000억 원에 이르는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는 형편이기에 거액의 돈을 개인적 손해 봐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08년 세금 포탈을 막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거액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그러나 김 장관 후보자가 이 거액의 세금을 물면서까지  미국 국적을 포기하게 된 동기는 자신의 조국을 위해 헌신 해 보겠다는 각오가 그의 심중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조국의 야당 정치인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해 결국 그의 애국심을 끓어 앉히는데 성공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했던 이중국적논란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그리고 이보다 더 심한 사례가 예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당대표를 할 당시에도 있었다. 문동환- 문성근의 숙부- 전 의원이 평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국회부의장까지 지내었다. 당시 문동환 전 의원은 미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어, 2중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하는 사람이야 사업상 세금 관계로 2중국적을 보유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2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이 당시 만해도 호남지역의 단결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호남지역에 국회의원으로 출마 시켜도 당선 시킬 수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강해 어느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미국내 유흥업소 출입 루머라는 것도 사업을 하다보면 술집은 거래처 사람이나 직원과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것이고, 서울 강남 수백억 원대 부동산 보유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이 성공해 얼마든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서울 벨연구소 연구실적 저조 책임 논란은 기술 단계와 수준에 따라 장시간을 요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면 충분히 해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민주통합당에서 제기한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장관후보를 지치게 만들려는 소모적이고 낭비적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장관 후보자도 아마 개인적으로 꽤 많은 액수의 돈을 손해 보면서까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의욕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접한 이유를 가지고 들이대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고 사퇴를 결심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냈지만 40년 남짓을 미국에서 생활해 왔기에 한국의 문화나 환경이 낯설어 정치인들의 인식공격에 가까운 인사청문회가 더욱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상태라 상황은 더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국에 적응할 만한 시간도 너무 짧아 한국의 정치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것이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중국적 논란과 부인 소유 청담동 건물의 유흥주점 영업의혹, 외환위기 직후 일가의 부동산 투자 정황을 들먹이면서 청문회 통과가 불투명해 여야의 대치국면을 본인의 출국전략 이용하는 듯해서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유 불문하고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가 이런 소소한 이유들로 낙마를 했다면, 미국에서 살다 현재는 귀국해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여배우가 박지원 의원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던 문제에 대해서 아직 일언반구 해명도 없으면서 거대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이 어떠한 이유로 아직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또 베트남 미성년자 접대부 문제로 한 동안 시끄러웠던 송영길 인천시장이 현직에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편 민주당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인사 청문회에서 괴롭힌 진정한 목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하에 들어가는 것이 못마땅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사료 된다. 민주당 그들의 변은 정부가 ‘언론을 장악’ 한다는 것인데 현재 한국 내의 언론 환경을 보면 이들의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미국 수입소고기 파동 당시 좌파 언론과 민주당 사람들에 의해 국민들이 거짓에 놀아났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또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쌍용차 문제 등 정부조직법과 관련 없는 사안들은 거론하며 박노봉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방송청문회 등을 요구하며 표면적으로는 방송의 중립성 훼손을 거론하지만 실제는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숨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세기를 넘어서는 현 시점에서 언론장악이라는 별 가당찮은 이유를 가지고 조국을 위해 한 몸 헌신해 보겠다는 사람을 낙마 시킨 민주통합당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가  사퇴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한국국민의 수준을 하찮게 여겨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거액의 돈을 손해 보면서까지 장관을 해서 무엇하나가 아니라 시장바닥 같은 정치판이 싫어 사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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