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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3.04.26 01:09

    질 수 없는 게임이라 믿었던 작년 12월 대선은 물론 이번 4.24 재보선에서도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12개 선거구에서 전패를 한 민주당이 얼마 전에 강령 정책 개정안을 냈다고 해서 살펴 봤다. 

     

    대선 패배 후 왜 졌는지를 알겠다고 공청회도 해보고 반성문(?)도 어쩔 수 없이 썼던 민주당이 다음 달에 있을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내 '전당대회 준비 위원회'가 초안이지만 강령 정책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문제는,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진 초안자들이 만든 강령들을 민주당이란 뱀뎅이 속 같은 그릇이 제대로 담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70 먹은 김빠진 노인에게 비아그라라도 처방하고 싶은게 굴뚝같겠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시엔 심장병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 하는 말이다. 개혁을 할 수 없는, 개혁이 안 통하는 정당으로 이미 굳어진 정치집단 아닌가! 

     

    '전준위' 소속 강령정책 분과 이상민 위원장과 최원식 의원 등이 주도했다는 강령 정책 개정안을 한번 훓어 보자. 

     

    강령정책 개정안을 보면, 민주당이 나름대로 이념적 냄새를 희석시키기 위한 몸부림을 친 흔적들이 보인다. 어쩔 수 없이 시류에 이끌려 가는 모양새지만 긍정적인 면은 보인다. 하지만, 이 개정안을 채택하기 위해선 강력한 개혁 드라이버를 걸 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개정안 전문에선, '노동자 대투쟁'이나 '연대'란 단어 대신 '노동 차별 해소','노동 인권 확장'이란 단어를 사용했으며, '촛불민심'이란 문구는 삭제되었다. 통일외교 안보 분야엔,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튼튼한 안보의 확립'과 '북한의 핵실험','선진정예 강군'이란 문구 추가도 있다. 경제 분야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개혁'이란 문구가 '경제력 집중 억제와 통제 동반성장 위한 개혁 필요'란 말로 대체되었다. 관심가는 복지분야를 보면, '실질적 무상의료 달성' 대신 '소득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료서비스'로 바꿔 다소 후퇴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인 감각을 보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분야를 보니, '원전전면 재검토'를 '원전안전을 위한 대책 강화'로 선회시켰다. 

     

    허탈한 웃음만 나오게 하는 내용도 있다. 결국 '한미 FTA 전면 재검토'를 삭제했는데 지난 악귀적 행태들을 생각하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씁쓸해질 뿐이고, 국민들을 모두 부자로 만들어줄 기세를 보이던 '보편적 복지'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복지국가의 완성 추구'가 그 자리를 메웠다. 무엇보다 '튼튼한 안보 조항'을 신설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 문구를 삭제했으며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라는 항목을 추가한 걸 보니, 정말로 "이제 철이 들었나?" 란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최저임금제도 현실화','청년의무 고용 할당제 강화' 등을 삭제했다. 흥미로운 것은 사회문화 분야의 '종편 채널 원점 재검토' 삭제다. 이건 종편 방송에 열심히 출연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지..........!!!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이 안에 대해 반발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의 후퇴를 걱정하는 모양새를 띄었지만, 실은 이념적 색채의 약화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곧 있을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주류 당대표 후보인 김한길씨가 '생활밀착형 정책 정당'으로의 탈바꿈을 외치고 나와 주목되고 있다. 그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지향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면서 민주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대표 직속으로 인재영입 기구를 만들겠다 면서 이번에 노원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도 외부 영입대상 중 한명이라고 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언제는 질려고 했는가이다. 물론 이기는 방법이 틀렸다란 소리겠지만 안철수가 무서워 자당 후보도 못내고 오직 서방님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새색씨처럼 여전히 보이고 있으니 그 이기는 방법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생활정당도 결국 전반적 정치의 개혁 드라이버를 걸지 않으면 사상누각일 뿐이란 걸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꼼수 짓거리는 그만하길 바란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을 포함해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까지의 걸어온 길을 안다면 내뿜는 숨소리조차 버거워 진다. 대선승리의 전술로 포플리즘적 보편적 복지를 창안했고 초기의 민생 정책 정당은 날이 갈수록 처참하게 노골적인 투쟁적 색깔 처방으로 바뀌며 종북세력들과의 합작도 마다하지 않았던 민주당이 아니던가! 

     

    겉으론 튼튼한 안보를 언급하면서도 아직도 고물 창고에 버려져 있는 먼지나는 햇볕정책을 열심히 갈고 닦는 민주당내 무리들이 있으니 아직도 정신 못차린 패배자들이 분명하다. 이들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미 FTA 폐기를 큰소리 쳤던 자들로서,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그 폐기를 추진할 배짱은 아직 살아 있는지 정말 묻고 싶다. 

     

    열린 우리당(꼬마 민주당)이 추진했던 전시작전권 환수가 2015년 이라지만, 핵을 가지고 설쳐대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무슨 준비를 할 수 있어 그랬는지 모를 일이다. 비대칭 전력에서 우위를 보이지 못한다면 북한을 제어할 힘은 추호도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도 이젠 핵을 가져야 한다고 큰소리 칠 용기라도 있는가! 

     

    민주당의 환골탈태는 아직 멀었다. 처절함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개혁은 말만 글만으로 되는게 아니다. 패배의 원인 제공자를 거명하면 뭐하나? 그 자가 잘못을 시인하던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자가 국회의원 사직도 안하는 뱅뎅이 속알머리가 아니던가?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안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린 재미는 또 어떻고?

     

    강령 정책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내 비판이 쏟아지자 초안자들은 '수정란 수준'이란 표현을 써가며 꼬리를 내리고 있다. 개혁을 말하는 자와 그것을 무시하는 자가 공존하는 민주당의 현실은 아직도 그 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는 뱅돌이 수준밖에 안된다. 

     

    "민주당 대선자금 지출때, 특정인 관련업체에 특혜" 란 뉴스는 지난 대선 패배의 원동력은 눌러붙은 부패와 자만에 있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왜 딴 소리만 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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