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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3.04.24 01:00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다시 불거졌던 북핵 위기가 북한의 앙탈로 변질되고 있다. 그런데, 똥낀 놈이 성내는 북한정권식 개그에 혼을 뺏긴 국민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이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현안이 하나 부상(浮上)하고 있다. 

     

    이는 16일부터 한미 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원자력협정' 개정 현안을 이름이다. 1974년 최초 체결되었던 협정이 2014년 3월 만료될 예정이라는 다소 단순한 문제 차원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부터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개정이 되어야 한다며 협정개정의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가 있을 정도로 우리에겐 절박한 사안이다. 

     

    원전은 우리의 대안적 에너지원이지만, 당장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능력 문제라는 암초에 걸려있다. 1978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현재 23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3세대 원자로인 개량형 경수로를 가진 세계 5위의 원전 강국이지만, 현실은 절름발이 신세다. 원자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연소되지 못한 우라늄과 플로토늄(PU)을 추출하는 재처리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재처리 기술이 없다는 것은, 집을 지으면서 화장실은 못 만드는 것과 같다. 매년 700톤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는 고리 2016년부터 시작해 월성 2018년 울진 2019년 영광 2023년 신고리 신월성 신울진이 2030년이면 저장 수조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걱정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할 판이다. 

     

    이번에 개정하면 20~30년은 유효할 것으로 보이기에 한미 양국은 최대한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것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이다. 우리나라 원전 대부분(19기)은 경수로이기에 U235를 농축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리타분한 40년 전 협정으로 인해 핵연료 농축을 외국에서 해와야 하기에 번거로운 과정은 물론 연간 9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일단, 사용한 우라늄의 방사능이 반감기를 거치면서 천연 유라늄 광석의 방사능 정도로 최종 낮아지는 데는 엄청난 기간(몇 만년)을 필요로 하기에, 결국 최종 처리장은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재활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U235를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과 다른 국가와의 원자력 협정시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박 정부는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협정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보단 우라늄 저농축 권한 확보 및 파이로 프로세싱 공동연구 방안과 재활용 권리 연계 등을 가지고 8월까지 미국과 추가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미국과는 이미 2010년부터 6차 본협상을 벌인바 있는데, 미국 의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최장 7월까지는 나와야 할 개정안이다. 

     

    다음달 7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 대통령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1988년 일본이 강력하게 요구해 얻은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권한의 장기적 동의'는 우리도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협정을 깨고 재처리에 들어갈 경우, 북한에게 할 말이 없어진다는 일부의 언급도 있는데, 이는 사실상 북한정권 옹호론자들의 논리에 편승하는 노예 근성적 발언이다. 북한은 이미 핵개발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핵 포기는 절대 없다고 하지 않는가 말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평화를 위한 핵 원전에 집중할 것이기에 그렇다. 

     

    이런 가운데, 한미간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하여 20일 한국을 방문한 빌게이츠 '빌앤드멀린다 게이츠재단' 이사장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정몽준 의원 초청 특별 강연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4세대 원자로 개발과 관련한 역할론을 언급해 주목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방법은, 화학적 전기적 공정을 이용하는 건식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이다. 건식은 순수한 플로토늄을 생산하지 못하는 공법이기에 핵폭탄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없다는게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습식 재처리하면 순수한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는 전문가도 있지만, 이는 습식 재처리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을 미국과 투명하게 협의하면 될 것이다.

     

    이에 비해 이번에 빌게이츠 방문으로 소개되고 있는 4세대 원자로는 U238(천연우라늄의 99.7% 차지)을 사용하여 경제성 및 안정성, 친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차세대 원자로다. 고준위 방사능 물질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해 핵폐기물이 적고 플루토늄은 선택적 분리가 어려운 점 그리고 핵연료 교체 주기를 10년 이상 증가(현재는 매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매력이다. 우리의 관심대상은 SFR이라는 소듐냉각 고속로로 연료재사용 효율이 60배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sodium의 물성상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2030년이 실용화의 목표다. 

     

    현재 절박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최대 동맹국이자 우방이라는 미국의 인식과 태도이다. 

     

    일본은 용인해 주고 북핵은 막지 못하면서, 비핵화 비확산의 '골드스탠다드' 잣대를 절박한 심정으로 평화적 핵 이용을 약속하겠다는 대한민국에 들이대며 속죄양으로 삼을려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그릇된 상황 인식은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우방이라면, 그 태도를 당장 바꾸는게 도리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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