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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3.04.19 01:01
     

    때는 중국의 전국시대,...

    맹자가 변방 소국이던 진나라에서 도덕정치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있었다. 그 시대는 학설과 학파가 명멸(明滅)하던 시대로 논쟁은 기본이었다. 이때 동시대를 살던 젊은 위앙이 앞으로 나섰다. 군주의 덕만으로도 백성을 잘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맹자의 도덕정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소위 법치와 인치, 성악과 성설선이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위앙(후에 위나라를 이기고 상을 봉토로 받게 되면서 상앙으로 불림)은 사상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실천 도구인 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진시황이 전국시대 6국을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사상적 영향을 미친 한비자는 순자의 성악설과 언급한 상앙의 법(法) 및 신불해의 술(術) 그리고 세(勢)를 기본으로 고대 법치사상을 완성하였다. 법(法)은 백성들에게 공포하여 모두 알게하고 그들을 제어할 명확한 규정을 말함이고, 술(術)이란 제왕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신하들에 대한 통제 수단을 이름이다. 모두 상벌원칙은 기본이지만, 특히 술(術)은 제왕이 신하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모든 정책들이 잘 전파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매개적 수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동양적 제왕학에 견주어 서양의 한비자라 불리는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있다. 그는 지도자는 이랫사람으로 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도 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한가지만 취해야 할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했다. 사실 존경과 두려움이란 것은, 순간적 변형이 가능한 심리 상태다. 

    아무튼 한비자나 마키아벨리는, 인간을 꿰뚫는 실날한 통찰력을 가졌던 인물들이다. 성악설에 기초한 법가 사상은 인간의 내면적 이기심을 비판하며 그들을 다룰 통치술을 제왕의 측면에서 보고자 했다. 결국 제왕은 강력한 카리스마와 자애로움을 동시에 갖추는게 이상적이라는 답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법가 사상은 동서양에서 기본이 된지 이미 오래다. 따라서, 현 시대의 지도자들은 이제 법을 넘어서는 술(術)을 다루는 일에 몰두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지난 대선에서 가장 큰 쟁점은 복지였다. 누가 더 주겠다고 하느냐로 출발하여 정말 실행 가능한 정책이냐로 스스로 반문하던 정치권과 국민들이었다. 하지만, 누가 되던지 간에 복지는 대세였고, 그 복지 정책은 정권의 성공과도 연관되게 되었다. 문제는 그 정책을 추진할 근간인 법이 아니라, 그 법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실행하여 체감케 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다듬는 일이다. 고위 공직자부터 말단 공무원까지의 순기능적 체제를 가능케 할 술의 재정립인 것이다. 

    일선 공무원들이 집행해야 하는 복지 예산은 이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으로 쪼개지면서 2007년 61조원에서 2013년 97조원까지 늘어났고 그 인원도 1000만명 시대를 맞고 있지만, 이것을 집행할 인원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까지 포함해도 복지담당 공무원은 26,00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진짜 속내를 보면, 인원 문제에만 그치고 있지 않다. 

    당장 시스템이 더 급할지 모른다. 인원 증원 뿐만 아니라 복지 담당 종무원들의 처우 개선, 공무원들의 마인드 제고 그리고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실정인 것이다. 

    인원을 늘려도 고참은 잘 됐다 싶어 떠날 생각부터 하게 되고, 복지수혜 여부를 두고 민원인의 온갖 불평을 감내해야 하는 등 일에 치여 절망하는 현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복지 부서의 칸막이 풍토를 없애고 현장의 복지 부서를 격상시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처우와 인사에서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심플하게 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며, 복지 업무외 잡다한 업무로부터 해방시키는 세심함도 있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운명은 안보와 더불어 복지의 연착륙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보다 완전하고 세심한 업무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다. 고급 정책을 넘어서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까지 해결하며 진정한 정책 성공의 길을 지향해야 한다. 기획 재정부나 안전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탁상공론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가감없이 정책 파이프 속에 녹일 수 있느냐는 문제는, 전문가 집단을 장관으로 앉혔다는 박근혜 정부의 위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법 시행과 함께 그 전에 반드시 새겨야 할 근간은 바로 술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된다. 법과 술은 함께 병존해야 하며 결코 따로 분리해서도 더군다나 무시해선 결코 안될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466명이 확충될 계획이다. 하지만, 인원 증원 뿐만 아니라 나노개념적인 보다 세심한 행정(術)이 복지 시스템에 녹아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참모들은, 현재 술(術)에 대한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향후 대한민국 복지체계의 튼튼한 기초 체력 확립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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