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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3.08.07 01:06

    패거리 문화, 정치가 낳은 사생아

    지난 달 19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광주시가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필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했다. 그러나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 된 것이 밝혀져 축하 분위기가 반감 됐다. 이는 내년으로 다가온 지자체 선거를 의식한 강운태 시장의 무리한 실적 쌓기가 원인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부는 “광주시가 지난 4월 2일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공식 유치신청서 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보증하는 서류에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와 최광식 문화부 장관의 사인을 위조했다”며 “대회 유치 여부를 떠나 강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관계자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 밝혔다. 사건 개요는 세계선수권 같은 단위 종목의 세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리나 체육 관련 정부 부서장의 보증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광주시의 요청에 따라 올해 2월 김황식 전 총리와 최광식 전 장관 명의로 된 보증서 두 장을 발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류 조작을 한 것이 밝혀 진 것이다. 본래의 공문에는 정부의 재정보증 내용이 빠졌는데, 광주시는 국고 지원을 담은 보증서를 새로이 만들어 서명 부분을 스캔하여 위조 후 연맹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다.

    이에 강운태 광주시장은 “부덕의 소치”라는 사과를 했지만, ‘실무자 실수’라는 변명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죄 발언의 진정성을 희석 시키는 악수를 두고 말았다. 상식적으로 국제연맹 단체에 제출하는 서류에 일개 지방 공무원 실무자가 국무총리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해 제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강 시장은 떳떳하게 벌어졌던 사실 관계를 지역 주민이 아닌 국민 앞에서 밝히고 사죄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는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이지만,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만 해도 강 시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성명서 발표가 주를 이루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단체는 “광주시는 이번 공문서 위조 사건이 단순한 공무원의 실수 정도로 치부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정부 역시 지난 4월에 이미 알았음에도 행사 결정 당일에야 검찰 고발과 예산 지원 철회 입장을 밝히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고 지적한 바 있다. 경실련은 “국무총리와 장관의 서명까지도 위조하는 등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는데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지역사회가 아무것도 몰랐던 것은 광주시가 관련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은폐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물론 이들의 말 중 ‘예산 지원 철회’와 ‘4월에 이미 인식’ 하고 있다는 말은 강 시장이 이러한 사항을 정부에서 유치 결정 발표가 나기 전까지 늦춰 달라는 부탁을 일정부분 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또 ‘예산 지원 철회’는 공문서 위조라는 법적 문제와 연계해 일종의 패널티 개념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유로 감당할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터무니없는 상황을 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여타 다른 지방도시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개념에서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다른 참여자치 21이라는 단체도 “대회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공문서위조 파문은 민선 단체장의 치적 쌓기로 국제대회가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이를 접한 광주시민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고 전했다. 이어“ 강운태 시장은 공문서위조로 광주의 명예를 실추 시킨 데 대해 공식 사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는 다르게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이라는 단체는“정부가 방해 행위를 했는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논평 한 곳도 있다. 또한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러한 문제와 관계없이 정부가 수영대회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77.5%로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깨라는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광주 시민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인터넷에선 광주에 대한 비판과 비하하는 의견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5·18단체들은 “전국적 배후 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확신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는 5·18을 왜곡하고 광주와 전라도를 비하하는 활동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며 이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확실한 것은 정부가 이 비하 활동을 조정하는 것도 아니요, 이 단체가 실상 존재하는지 존재 유무도 불확실한데, 정부에 생떼를 쓰는 모습 또한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전라도와 광주 사람들 자신들이 풀어야 한 문제지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무슨 이유로 5·18과 전라도를 놓고 네티즌 들이 비난을 하는지 전라도 지역 사람들은 한 번쯤 뒤돌아 돌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홍어’와 ‘슨상님’이라는 말을 쓰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발상도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앞으로 ‘홍어’라는 말은 인터넷에서 볼 수 도 없고 음식으로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쥐박이‘ 라는 말은 해도 괜찮은가 되묻고 싶다. 호남지역 사람들은 종과득과라는 말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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