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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4.07.21 01:00

    세월호 유가족, 요구 도를 넘었다

    요즘 지하철역이나 전철역 중 승객이 많이 다니는 곳에 보면 노란색 리본을 달고 서명을 받는 이들이 눈에 띈다. 필자는 궁금함에 살펴보았더니, 이번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해 시민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세월호 유가족인지 유가족을 돕는 시민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행동이 지나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일반 시민들이야 단순히 측은지심에 이들이 내놓은 특별법 내용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인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명 해 주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아마 시민들이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서명 인구가 3백만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숫자의 국민들이 순순히 서명을 해 줄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유가족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세월호 특별법이 정치권에서 특히 국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쉽게 통과 하는 못하는 이유는 그 내용에 있다. 일단 유가족이 세월호 사고의 수사권과 공소권 등의 요구로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많고, 특히 국민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 중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있는 것만 간추려 보면 대충 이런 내용이다.

    국가는 세월호 유가족을 평생 생활비 지원을 책임지며, 사망자 전원의 의사자 지정안과 추모 안이다. 뿐만 아니라 단원고 피해 학생 전원과 사망자의 형제자매에게 학습기회 부여 및 대학 특례 입학전형과 수업료 지원 등이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100명이 대학 입학 정원인 경우 1%인 1명을 추가 특례입학 대상으로 대학이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사고 당시 단원고 3학년 재학생 500여명과 희생자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0명 등 모두 520여명이다. 이런 비율로 서울대를 대상으로 놓고 보면 수치를 계산하면, 한 해 서울대 신입생이 대략 3천 명이다. 그럼 세월호와 관계 된 학생들이 대략 30명이 입학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역으로 세월호 유가족은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서울대학에 한 명도 합격자를 내지 못하는 대학도 꽤 많은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이 당한 고통을 십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한 것도 아니면서, 죽은 아이들을 내세워 과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아이들의 죽음을 이용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죽은 아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과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봐도 너무 터무니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을 퇴색케 하고 국민 모두가 같이 애도했던 시간과 위로를 반감 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허한 마음에 이것저것 많은 것을 받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렇다고 도리를 어기면서 까지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사고로 죽은 학생들과 같은 학생 입장에서 동정론을 펴오던 학생들도 특례입학과 관련해 점점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연유로 국회의원들도 앞서 제기한 문제들 때문에 선뜻 세월호 관련 특별법을 통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2년 뒤 총선을 생각하면,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세월호 유가족의 한 가지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면, 물속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정신 나간 여자의 말을 믿고 정부를 비난한 것과 거짓에 대한 죄과로 사법처리 하려하자 그녀는 죄가 없다고 풀어 주어야 한다고 옹호 한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은 자신들의 신분을 생각해야 한다. 유가족이라는 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됐다는 것이 아니다. 죄를 지면 당연히 죄 값을 치러야 한다.  

    옛 속담에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는 말이 있다. 부모 보다 자식이 먼저 갔으니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세월호 유가족은 자식의 죽음을 앞에 두고 너무 과다하거나 특혜를 요구한다면, 유가족들이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들은 그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말한 것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유가족이 자신들의 고통이 진정이라면 국민들에  앞에서 진심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유가족은 이참에 보상금 외에 각계에서 들어 온 성금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은 어떠한지 권하고 싶다. 재단법인을 만들어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사회 안전시스템을 만들어 다시는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죽은 아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추모와 아이들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 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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