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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3.09.16 00:01

    채동욱 검찰총장이 황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흘러 나온 이후 1시간 여 만에 사퇴를 표명했다. 이미 채 총장은 9월 6일자 조선일보의 헤드라인 폭로 기사였던 채 총장의 혼외자식 의혹 제기로 도덕성에 흠집이 난 상태였지만, 이슈 초기에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 및 유전자 검사 선언을 통해 소위 정면돌파를 결심한 것 처럼 보였기에 법무부의 이례적 감찰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퇴는 솔직히 의외일 수 밖에 없었다.

     

    지난 박노봉박 정권이 저물어가던 2012년 11월 30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찰 부정부패 문제와 초유의 검란사건(내부의 적)과의 힘겨운 싸움에서 패퇴하면서 결국 사임을 발표한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청법 34조 2에 따라 1명의 위원장과 9명을 위원으로 하는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 조직은 검찰청법이 2011년 개정된 이래 최초로 그 구성이 적용되는 순간이었다. 이 시점에서 불거졌던 문제는 이 위원회의 위원 임명 및 위촉 권한을 저물어가는 박노봉박 정권하의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휘둘렀다는 것이었는데, 그야말로 난센스 감이었다.

     

    그 당시 추천된 3명의 검찰총장 후보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노봉태, 소병철 대구고검장 그리고 채동욱 서울고검장 이었다. 그 당시 정성진 후보추천 위원장은 인성,자질, 병역,납세,재산,주민등록 및 복무평가 등을 엄격히 평가했다고 발표하면서 상기 추천자들을 거명했다. 사실, 그 전에 이미 검찰 총장 후보 추천 문제로 박노봉박 정권과 새 정부 사이에 물밑 줄다리기가 있을 수 밖에 없었고, 민주당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가운데, 결국 채동욱 고검장이 최종 추천자로 낙점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후보 채동욱의 임명 과정에서 재미있는 순간은 인사청문회에서 였다. 소위 줄줄이 사탕을 엮듯, 후보 흠집 파고들기를 통해 정권의 낙마를 목표로 뛰던 민주당 의원들이 180도 태도를 바꾸어 칭찬일색의 장을 만든게 그 이유다. 정말 이변이 아닐 수 없었다. 


    검찰 자신도 이런 사람이 있었나 할 정도였고 각 언론사들은 인사 청문회와 후보추천위원회의 순기능을 재조명하는데 지면을 할애해야만 했다. 그 당시 나온 말들은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유행어의 반열에 올랐다. 바로 민주당 의원 박범계씨의 "보좌관들이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더라" 및 민주당 의원 박지원씨의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 같다." 등의 표현들은 혀의 가치와 존재감을 극대화 시킨 케이스였다. 후보추천 위원회가 구성될때 강한 불신을 보이던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채동욱 후보자에 대해 한껏 들뜬 상황을 유도하기도 했다.

     

    사실, 인사청문회의 분위기를 이끄는 존재는 야당인 민주당일 수 밖에 없다. 여러 정황이 있지만, 채동욱 후보를 적극 보호모드로 이끈 이유가 궁금한 것이다. 사퇴를 발표한 검찰총장을 감싸는 민주당의 현 시점에서의 이익적 관점도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싶다.

     

    결국 그러한 검증이란 것이 과연 얼마나 국민적 신뢰감을 충족시켜주고 있느냐일 것이다. 마녀사냥 처럼 몰아 죽일려고 하면 죽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고, 조금 너그러이 봐줄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사는 것이 현 정치구도라는 건 슬픈 일이다. 인사 청문회에서 도덕적 검증의 의무와 몫을 가진 민주당의 논리적 잣대가 객관적 지향성을 해친다면 그것은 국민적 불행이자 국민 기만이라는 말이다.

     

    험로없이 순탄하게 임명된 채동욱 총장이 의욕적(?)으로 한 것이 바로 국정원 댓글 사건이다. 수사 검사를 소위 운동권 인물로 채웠다든지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매관매수 의혹은 파 볼 생각도 안한 것은 심히 편향적 얼굴을 가졌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해당행위였다. 보다 다방면의 객관적 상황을 캐치할려는 넓은 시각을 스스로 외면하는 순간이었다. 


    솔직히 제대로 할려면 좌파정권 2기인 노 정권의 탄생시엔 국정원의 개입이 없었는지도 수사의 방향성은 필요한 것이고, 국정원이 대한민국 내부의 적들을 판별해야 하는 책무도 수사의 관점에서 봐야 했을 것이다. 그래야 '과거사 정리'차원에서라도 보다 중심을 잡으며 합리적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채 총장의 검찰에게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원전비리 수사였다. 댓글 사건에 집중하는 모습이 원전비리 수사에선 수박 겉핣기로 바뀐 것을 보면, 원전비리 수사는 애초에 그 동기부여의 의지를 찾지 못했던게 분명하다. 솔직히 원전 비리 사건이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부패의 전형이 아니겠는가!

     

    조선일보가 9월 6일 보도한 채동욱의 혼외 아들 문제는 일파만파가 되기에 족했다. 이 순간 파도 파도 미담 남자인 채 총장과 그 의혹을 두고 민주당 등 좌파 언론들은 음모설을 내비치며 본질 흐리기에 돌입하게 된다. 그 혼외자식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칭찬일색으로 미담 채동욱을 만들 시기에 그 의혹은 진행되고 있었음이라! 반대로 그것이 정치적 모략 내지 음모일 뿐이라면 누구보다 진실을 잘 아는 채총장과 임모 여인은 당당히 진실 밝히기에 나서는게 정도다.

     

    지난 3월 21일 김학의씨가 모 건설업자로부터 받았다는 성접대 의혹으로 차관직에서 낙마했다. 남자에 대한 성적 윤리가 보다 관대한 대한민국이라지만, 그 성적 유희가 부패 온상의 진원지로 비춰진 탓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축첩을 포함한 성적 난맥상은 이제는 공직자에겐 강한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다가올 시대에 접어든 시점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성이 상당히 개방된 선진국에서도 공작자를 보는 당당한 잣대로 보편화된 관행이라면 말 다했다. 따라서, 현 대한민국의 공직자를 보는 덕목에서 성적 윤리도 마땅히 포함시켜야 함은 시대적 소명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채동욱 자신과 그 임모 여인 만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진실은 당사자들이 푸는게 가장 지름길이자 최선의 길이다. 그 진실은 제 3자에 의한 객관적이고 투명함을 통해 나와야 한다. 여기서 과학은 최고이자 최후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채 총장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이 아닌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조선일보는 이에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그런데, 임모 여인이 보냈다는 편지를 보면 임모 여인과 채총장은 서로 잘 아는 사이라는 건 확실해 보인다. 


    갑작스런 임모여인 아들의 유학과 세도 제대로 못냈을 정도지만 도곡동 고가의 아파트로 전세 이사했다는 점 그리고 아이가 다닌 학교가 법조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는 점, 아이의 아버지 이름이 채 총장 이름과 같다는 점 그리고 채총장과의 관계를 말하는 소문도 돌았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통해 보면 상당한 의혹을 내뿜고 있음은 분명하다.

     

    여기서 가장 키 포인트는 유전자 검사지만, 어떤 법으로도 당사자에 대해 강제할 권한은 없다. 당사자들이 진실 구명 절차 대신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미적 미적되며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시킬 의도가 충분하기에 그 진실 규명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함은 중요하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절대절명의 문제이니 채총장 스스로 풀어야 한다.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말이다. 재미있는 것은, 채총장은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으면 해서 채총장의 이름을 올려 명예를 실추시킨 임모여인에 대해선 어떤 고소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사퇴를 전격 발표한 채 총장은 그 전에 자신의 개인 문제 속에 검찰 전체를 우군으로 빨아당길려는 블랙홀 작전을 펼치고자 했으며, '근거없는 의혹제기'라며 발표한 사퇴문 속엔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면서 개인적 문제를 정치적 무게로 옮길려는 강한 의도를 보였다. 심히 유감일 뿐이다.

     

    오히려 감찰지시에 뒤 이은 채 총장의 발빠른 사퇴 표명은 또 다른 개인적 말 못할 의혹을 덮을려는 의도로 의심스러워 진다. 감찰지시로 판이 커지면서 미담 채동욱이 의혹 채동욱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자구책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결국 채 총장의 의혹을 불식시키거나 확인할 근거는 1차는 채총장과 (동의한다면) 그 임모 여인 아이의 실제 얼굴 모습 비교다. 상식있는 자가 보면 답은 나온다는 것이다. 90%... 나머지 10%는 2차적 절차로서 첨단 과학의 힘을 빌리는 유전자 검사다. 그야말로 화룡점정이요 최후의 확인이다. 그런 객관성과 합리성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정치 혼란을 막는 실질적 관행이 될 것이다.

     

    결국, 채 총장이 말한 '근거없는 의혹제기'는 '유전자 검사'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아니 그 검사 후에나 할 말이다. 발전된 첨단 과학기술을 놔두고 다른 말을 할 이유도 들을 필요도 없다.

     

    청와대에서 사표를 수리 안하고 진상규명을 언급한 이후, 채 총장은 자신의 의혹을 감찰한 정황을 감찰하겠다고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들려오는데,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 댓글 사건 매관매수 수사를 외면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가 분명하다.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은 권력기관의 이기성이 불을 뿜는다. 이것이 진실을 호도하고 덮을려는 잠행의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

     

    검찰이 외치고 있고 그러고 싶은 검찰의 독립성은, 모든 문제를 당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헤쳐나가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홀로 독단적으로 한다고 독립이 아니란 소리다. 국민들이 모두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객관성과 투명함이 그 제1 요소다.  

     

    검찰 스스로 헤쳐왔고 지금도 자해하고 있는 검찰의 독립성 문제!  지금은 left party를 지향하고 있는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기 전에, 검찰은 스스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검찰의 독립성이란 과제를 실현함에 있어, 그 독립성을 겉포장으로 하여 스스로 선택권을 갖는 교묘함 즉, 어느 한쪽(좌,우)을 선택할 헤게모니를 쥐겠다는 포석이 진하게 깔려있다면, 그 독립을 위한 신뢰성은 상식있는 국민들에겐 요원할 뿐이다.   

     

    이제, 채 총장은 검찰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의혹을 당당히 벗기자...의혹은 약점이고, 그 약점을 품고는 독립은 없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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