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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3.08.30 01:00

                                < 박노봉 논설주간>

     

    [비교뉴스=박노봉 논설주간]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국정원 기록물 파괴 및 선거 댓글 파문, 단순하게 글귀 몇 자만 놓고 보더라도 파급 효과가 거의 쓰나미에 버금 갈만한 문구다. 그러나 실제 여야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대상인 국민들은 사건의 경중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에서 이슈로 만들어 놓은 국정원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은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며, 국민들의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입으로만 민주당에 ‘국회로 돌아오라’는 앵무새 같은 소리만 하고 있고, 민주당은 길거리로 나가 노숙자 생활을 전전하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민생을 ‘최고로 최선을’ 다해 돌봐야 좋아한다는 단순한 논리를 민주당 의원들은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 봐서 결국 민주당의 노숙자 생활은 당리당략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날로 어려워지는 글로벌 경제는 유럽을 지나 현재 아시아권까지 넘어오는 형국이라 한국의 경제 사정도 덩달아 어려움이 가중 될 거라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데 경제난 타개를 위해 발 벗고 나서도 시원찮을 판에 자신들의 이익에 눈 먼 행동들을 하고 있어 세비로 지출되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만 든다.

     

    여․야의 정쟁은 작년 10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시발점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국정원 기록물 파괴로 이어져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국정원장의 지시로 진행 되었는지는 현재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밝혀 질 거라 예상된다. 사건의 사실 관계를 떠나서 한 가지 의혹을 제기한다면 댓글 몇 백 개가 과연 한국 국민들의 여론을 바꿀 만큼 설득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 되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모든 일에는 결과만 존재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작과 중간 과정이 존재하고 당연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사업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남의 연구 실적을 도용하던지 혹은 자재를 훔쳐 물건을 만들어도 무방하다면 사업 성공은 더욱 쉬울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는 엄연히 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물건을 생산해 내놓는다고 해도 과정이 문제가 되어 판매를 하기도 전에 쇠고랑을 찰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자신들의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던 행동에 대해서는 아직 일언반구 한마디 말도 없다. 동아일보 6월 20일자 사설에 따르면 국정원 전직 간부 김상욱씨가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과 민주당 부대변인에게 국정원 직원을 미행한 사실을 자세히 보고 했다고 한다.

     

    또 김 씨는 지난해 12월 미행으로 알아낸 주소를 민주당에 제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퇴직한 김 씨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현직 국정원 직원 정 모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정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 졌다.

     

    국가 정보를 맡아 보고 있는 정보기관의 직원이 자신의 사리사욕에 눈멀어 국가 정보를 일반 사람들에게 제보 한 것은 대단히 큰 범법 행위이다. 이와 관련 검찰과 법원은 중립적 위치에서 엄정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을 여․야를 따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진행 시켜야 한다.

     

    그래야 검찰과 법원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주당과 국정원 직원 사이에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인면수심의 행동이 과연 올바른 행동인지 묻고 싶다. 이 사건과 관련된 민주당 당직자들은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하고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법 앞에 느껴 봐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까지 시청광장에서 3차 촛불 집회를 가졌다. 당 차원에서 하는 시위라 더운 날씨에도 꽤 많은 인파가 모인 것으로 보였다. 민주당은 예전의 촛불 시위와는 다르게 법을 지키며 조용히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다. 예전의 불법 시위가 폴리스 라인을 비웃고 경찰차를 전복시키는 테러에 가까울 정도였다면 현재의 촛불 집회는 민주당 당원들이 스스로 나서 불법을 막으려는 노력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예전과는 달리 자신들의 주장을 만인에게 알리고 싶다고 해도 과격시위나 불법을 자행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해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중동 여러 테러단체들이 하는 행동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기에, 그들의 신념과 사상이 옳다고 해도 세계 각국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비난과 회피의 대상이 되는 이유다.

     

    만약 민주당에게 한 가지 더 요구 할 수 있다면, 예전의 촛불시위에서 보던 유모차 끌고 나오기 이벤트는 이제 자제 하는 게 좋다고 본다. 민주당이 아무리 치졸하고 무너져 가는 당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자존심은 있어야 한다. 민주당 주장처럼 시위 참가자들이 몇 만 명이라고 하니 먼지가 오직 많이 나겠으며, 병균은 얼마나 많겠는가. 어른들 욕심 채우자고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폴리스 라인을 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부차적인 문제는 각설하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속히 복귀하여 의정활동을 재개해야 한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보편적 복지문제로 증세 정책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서민들만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산재해 있는 많은 민생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국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을 거라 본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정원 문제는 미덥지 않은 검찰과 법원에서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 민주당은 3차 시위까지 한 마당에 이미 체면치레는 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접고 길거리로 나설 이유는 없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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