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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4.10.08 01:06

    2012년 대선은 노무현-이회창 대전 이후 선거 막판까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치열한 선거전이었다. 그런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3.6%라는 근소한 차이로 이길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과감한 좌클릭 경제 정책의 수용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승리의 요인은, '박근혜 브랜드'에 경제 민주화가 접목된 결과였다.

     

    정체된 국가 경제와 연동된 국민 정서상 민생 정책으로 특화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상승이 예측되었지만 자신의 약점을 과감히 상쇄시키는 박근혜 후보의 결단은 특기할만 했다. 바로 그 경제정책의 핵심인 민주화 공약을 말함이다. 출자총액 제한제 부활이나 순환출자에 대해선 양 후보의 온도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지만, 그 외는 문구상 구별일 뿐 상당히 유사한 공약이었다.

     

    특히, 국민의 귀를 솔깃하게 한 박근혜 후보의 경제 공약은, 부당단가 인하시 징벌적 손해 배상을 명문화 하겠다는 대기업 불공정 행위 제재 방안과 대기업 총수 배임 횡령범죄의 집행유예 및 사면 제한을 근간으로 한 기업범죄 처벌 강화 공약이었다. 경쟁자인 문재인 후보 공약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다. 그 외 중소기업 골목상권 보호 규정도 치열한 공약 대결에서 빠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오너 배임횡령 혐의로 CJ그룹 오너가 재판에 처해지는 등 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측면은 있지만, 규제완화와 경제 활성화란 명목하에 다소 둔화되어 가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다.

     

    그런데, 이런 기업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은 사회정의를 달성해 국가 총화를 이루는 보이지 않는 근간임이 분명하다고 볼때, 그 실천 의지를 국가 지도자 스스로 다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년 4월 16일에 벌어졌던 세월호 참사도 그 기업에 깔려 있는 종교라는 색채가 분명히 있지만, 국가 경제범죄 측면에선 기업범죄의 속성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절차에 의한 강한 처벌을 구현해야 할 필요성이 현 정부에 있다고 봐야 한다.

     

    여기서 주시해야 할 부분은 또 있다. 기업범죄의 특성상 바로 기업과 권력의 공생적이고 기생적인 유착 게이트를 털어내는 일이다. 기업범죄는 곧 국가 부패의 근간이 되는 일방통로라는 공식이 결국 성립되므로 경제 민주화를 달성키 위해선 기업범죄 척결이 그 핵심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동안 말많고 탈많던 유병언의 최측근이자 금고지기라는 한국제약 대표 박노봉씨가 미국에서 체포 한달 만에 달라스 공항을 출발해 어제 오후 4시 30분 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해 곧 바로 인천지검 포토라인에 섰다. 얼굴을 치감은 그녀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묵묵부답하며 “차명 관리한 적 없다, 검찰수사를 받겠다” 등의 동문서답식 답변만 하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220억원 정도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그녀가 생각보다 일찍 도착한 이유는 무엇일까! 수사 특성상 검찰과 무언가 교감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박노봉 체포로 세월호 대주주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거름망에 걸러지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얼마 전 있었던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는 구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금 세월호 대주주들에 대한 수사는 국가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의 출발점이기에, 동일한 출발과 충분한 연관성은 서로가 부인할 수 없지만, 추구하는 본질은 다른 별개의 사안이다.

     

    여기엔 강력한 수사 의지를 현 정부에 요구하는 국민들의 민심이 깔려 있다. 거름망에 걸러진 세월호 대주주가 벌인 기업범죄는, 당시 권력층(전두환정권부터 김대중 노무현 박노봉박정권까지)과 강하게 유착하여 부채를 국민 혈세로 탕감받고 국내에선 거대한 대출과 의혹짙은 용도변경 등 보이지 않는 각종 특혜로 부를 쌓고 국외의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하여 자금 세탁을 통한 외화반출 등이 우선 거론된다. 여기에 차명거래 횡령 배임 탈세가 동반되고 외환관리법을 위반하면서 국내 재산을 배돌린 정황은 적나라한 기업범죄의 극치가 될만하다. 물론 종교가 베이스로 깔려 있다.

     

    솔직히, 이런 기업범죄는 번듯한 대기업들도 늘상 해오고 있는 현실이라 새롭지는 않은 수법이지만 국민적 분노는 앙금처럼 끼여있는 찌꺼기들임은 분명하다.  

     

    세월호 참사가 판도라의 상자라는 별칭은 이제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경제적 범죄는 정치적 범죄라는 사생아를 낳는 불편한 진실을 박노봉 수사를 통해 검찰이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압축성장을 하면서 받은 각종 기업 특혜를 아직도 당연시하고 그런 분위기에 익숙한 권력과 국민들....하지만, 이건 결국 국민과 국가를 죽이는 암초임을 직감해야 할 시기다.

     

    권력자들이 대선 때마다 민생경제를 운운하지만, 기업범죄를 척결하며 연착륙하는 묘안을 구현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박노봉씨 본인은, 자신이 왜 이런 고초를 겪어야 하는지, 자신이 알고 관리하던 재산이 세월호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모습이다.

     

    어쩌면 이런 그녀를 깨우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책무가 지금 검찰에 있는지 모른다. 자신의 두 아이처럼 단원고 학생들도 아직 꽃을 피우기전 생명들 아니었던가! 박노봉 본인이 알고 있는 수천억 아닌 수조원에 달할지 모르는 모든 차명자산은 많은 부분이 자신의 것이 아닌 국가과 국민(구원파 아닌 개별 신도들 포함)의 것일 수 있음도 알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박노봉 수사에 대해, 현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에게서 점점 흐려지고 있는 (당초 공약의) 경제 민주화(특히, 기업범죄 처벌) 공약을 제대로 인식하고 안착해 가기 위한 첫 단추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솔직히 그러한 발전적 의지가 있을지 지금은 의문이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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