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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4.09.12 01:01

    요즘 조용히 북유럽 노르딕 국가(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스웨덴)로의 이민에 대한 관심이 전문직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물론 그만큼 이민 조건은 까다롭다. 높은 세제 구조를 가지고는 있지만 충분한 수혜로 삶의 질이 높고 교육여건 또한 비교적 합리적인 지역이라 한창 가정을 꾸리고 일할 대한민국 젊은 층에게 있어 분명 매력있는 국가들이 아닐 수 없다.

     

    국가는 가장 큰 조직 단위다. 그런데 그 국가를 움직이고 지탱하는 축은 바로 정치다. 정치가 제 길을 가지 못하면 고통을 받는 쪽은 대다수의 국민들이다. 세도정치가 극에 달하고 탐관오리가 판을 치던 19세기 조선 말에 평안도 및 삼남지방에서 일었던 민란은 정치 실종의 역사적 사례다. 결국, 국가의 생명력은 합리적인 정치 틀 속에서 자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정치적 합리성은 후손에게 물려 줄 최상의 선물임에 틀림없다.


    지난 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19세이상유권자,휴대및유선전화병행,95%±2.0%)에 따르면, 주요 정당인 새누리당 및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 폭은 새누리당이 1.4%로 0.6%인 새정치연합 보다 컸지만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10%대(19.5%)로 떨어진 점, 무당층이 늘어난 점(2.5%↑) 그리고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떨어지고(0.2%↓) 부정평가는 오른(0.9%↑)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한 주간의 이러한 분석치로 모든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는 무리지만, 정치권의 진정한 반성과 혁신을 역시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은 계속되고 있다.


    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포함되어 300석이다. 이 300명의 국회의원은 모두 헌법기관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들이 펼치는 입법 하나하나 정치적 움직임 하나하나는 모두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현 국민들의 삶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국회의원 자신들뿐 아니라 국민들 대부분이 의정활동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무노동 무보수, 국회의원 세비 삭감, 불분명 특별활동비 폐지, 의정활동 불성실 의원 징계, 의원 겸직금지, 윤리범죄로 인한 제명자의 후보직 박탈,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등은 소위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위해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발의한 법안들 이라지만 생색만 냈을 뿐 제대로 심의되어 본회의에 부쳐졌다는 소식은 아직도 전혀 없다.


    오히려 저급한 동업자 구하기 소식만 국민의 귀를 세울 뿐이다. 철도납품 비리로 8월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의원 송광호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73 반대118 기권8 무효24로 부결시켜 추태를 보인 것이다. 방탄국회에 대한 국민의 질타를 느낀 김무성 대표는 “~~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비난을 달게 받겠습니다”고 했는데, 일 다 저질러 놓고 국민에게 뭘 어쩌란 말인지......., 정말 개혁 의지가 있다면 불체포 특권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면 될 것이다. 


    방탄국회를 만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안 제도는 의회권력이 강화된 현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는 폐기처분해야 할 긴급 현안이다. 과거 독재적 행정부의 억압으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은 더 이상 불필요해졌기에 그렇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벗어난 부패혐의가 짙은 자를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해서 보호해줄 실익이 국가에겐 없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이들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400만원에 가까운 추석 상여금을 챙겼고 누구 한명 반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데, 방탄 국회에 대한 반성적 자세를 취했던 일부 국회의원들 조차 그 진정성을 어디에다 내팽겨 쳤는지 모르겠다. 진정성이란 것은 일관성과 그에 따른 실천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 진정성을 믿은 국민들만 낯 뜨겁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석 직후인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이 무산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연계 처리 유무가 쟁점인데 중재자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더욱 민심을 화나게 하고 있다.


    솔직히 세월호특별법의 타당성을 논하기 전에, 세월호 참사 전과 후가 다를바 없는 대한민국의 상태라면, 현 정부의 국가개조 동력 의지 상실 상태라면, 야권이 보는 세월호 참사 해결책이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난 정쟁 수준이라면, 현 정치권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미해결이 남기는 부담은 고스란히 질량보존의 법칙에 따라 자손들에게 까지 전가될 것은 뻔하다. 솔직히 민생법안들 조차 제대로 분석 검증한 현실 가능한 법안들인지 의문이 든다. 


    이제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으로부터 자기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면 이제 국민 스스로 “자기로부터의 혁명”을 시작할 때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액면 그대로 낙관내지 방관하는 것과 역사의식을 통해 제대로 가다듬는 것은 천양지차로 그 결말은 벌어진다. 대통령도 버거운 묵은 떼는 봐주고 관망하고 거래하는 가운데 굳어진 추잡한 결과물이 아닌가!


    혁신과 개혁은 이론과 구호가 아닌 행동이 그 요체가 되어야 한다.


    제나라 왕과 수레바퀴 깎는 기술자 윤편에 대한 고사(“장자”의 천도편)에서, 성인들의 말은 그 순간까지만 진리이기에 책은 찌꺼기일 뿐이라는 윤편의 발언은 실질적 행동없이 이론에만 매달리고 구호에만 정성을 들이는 정치권에게도 경고장을 주기에 충분하다. 제물에 바쳐지는 죽음 직전의 소보다 오물칸에라도 남겨지는 돼지를 더 부러워 할 이유를 정치가들이 찾지 못한다면 국가와 국민은 나설 수 밖에 없다. 이게 민주주의다.


    인문학자 최진석 교수는 뚜렷한 어필과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학자이다. 그는 윤편의 고사를 통해 각 개인의 자발성을 통한 각 개인의 진정한 혁명(언행일치적 일관적 합리성)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한 방편으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경계에 설 것을 제안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력은 속도차이는 있을지언정 합리적 정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그대로 방관하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면서 안정된 부패의 고리를 가능케할 것이다.


    노후 안전판 안되는 퇴직연금, 결혼 육아 교육 주택 마련에 허리 휘는 중산층 이하의 현실 그로인해 현실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OECD국가중 가장 빠른 속도)로의 진입은 합리적 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더욱 경계(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합리적 접점)에 선 국민들의 강력한 국가 주도(적극적 민심 참여)가 필요해 보이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참여 중 대표적인 것이 투표와 선거운동이지만 보다 다양한 루트의 참여형 사회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보수 새정치연합은 진보라는 낡은 틀은 이제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들에게 보수나 진보는 권력쟁취를 위한 선동적 이론일 뿐 정치가 자신으로부터의 내부 혁명을 통한 진정한 보수 진정한 진보의 구체화와 행동화에는 관심이 없기에 그렇다.


    기득권과 비이성적 정치논리에 빠져 자신으로부터의 혁명을 기대할 수 없는 정치권을 버리고 경계에 선 국민 다시말해 이론이 아닌 뼛속까지 자신으로부터의 진정한 혁명을 완수한 국민들(합리적 사고)이 이제 나서야 할 대한민국이다. 이것은 북유럽의 이상향을 한반도에서 실현할 힘이자 후손들에게 떳떳한 선조가 되기 위한 최선의 길이다.


    안타깝지만, 현재의 정치를 가능케 한 원죄는 국민에게 있다. 국민부터 자기로부터의 혁명(일관성,치우침 없는 합리적사고,자발성)을 해야 할 큰 이유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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