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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2.02.27 00:09

    [칼럼] 농촌도 바꿔야 할 때다.

     

    농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렵고 밥 먹기도 힘들고 못사는 이미지가 생각나는 시기가 한 동안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대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어 도심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직장인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귀농으로 변신해 농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실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생각도 않던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 자체가 어려울 때의 농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일정부분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위해 귀농을 택했다는 것은 농촌생활이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왔고, 농업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도심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들어 보지도 못한 명칭과 명목으로 거액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한미 FTA 체결로 농촌이 완전히 몰락한다는 좌파단체들의 말은 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더라도 신빙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에도 FTA 체결로 인한 농촌의 피해를 대비하여 절대농지를 풀어주며 농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해서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장려했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지금 박노봉박 대통령 시기에도 몇몇 중요한 절대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도 용도변경을 해주고 있고 이러한 정책은 계속 가속화 될 것이라 사료된다.

     

    어제 열린 중국과의 FTA 체결 공청회에서 농민단체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로 공청회가 아수라장이 되어 무산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내려는 집단행동을 벌인 이기심의 발로라 하겠다. 한국총인구의 5% 미만인 인구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부분에서 수 십 년간의 정부의 비호아래 보호만 받아 그들의 경쟁력을 상실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1년에 10조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농업종사자 스스로의 노력은 전혀 없는 것이 바로 문제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정부의 도움에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다.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도 정부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농업부문에 편성하지 않았던가. 그 동안 정부의 지원금만 해도 10조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는데 이번 한미 FTA로 체결로 국민들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이 자금으로 몇 년 안에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농민의 농사를 줄이려는 정책을 시행을 해온 것은 정부의 지원금도 일정부분 줄여보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한데 본인들만의 이익을 위해 계속적인 정부지원을 요구해서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설득 시킬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스스로의 경쟁력은 키우지도 않으면서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서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점에 유의해서 빠른 경쟁력을 갖추기 바란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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