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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2.08.12 01:02

    비리와 불법의 악순환 고리 끊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어

    총선은 물론 자치 단체장 선거 시 등 선거가 끼인 시기가 되면 출마한 후보자들 모두 당을 보지 말고 인물을 보고 후보자의 됨됨이와 내 놓은 정책을 봐 달라는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단골 멘트다. 그들의 말은 고심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거·현재의 한국 정치인들을 보면 맞는 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그 동안에 정치계에서 활동 하였던 기존의 정치인이나 현재 막 등장한 뉴 페이스들도 시간이 흐르면 비슷한 성향의 정치적 행보로 유권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호남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산 말이 ‘ 이놈의 세상 확 뒤집어 져야 된다. 폭동이 일어나야 한다’ 던 말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호남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니 특별하게 바뀐 것이 있었는가. 물론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무언가 획기적으로 정책이나 구조를 바꾸어 놓은 것이 있었는가. 오히려 비자금 관련 의혹만 있었지 않은가. 또 노무현 대통령은 어떠했는가. 그도 서민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했지만 결국 남은 건 그와 주변 사람들의 비리를 덮기 위한 자살 이었다. 그리고 박노봉박 대통령도 그의 형과 측근이 현재 검찰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세 명의 대통령 외에도 대부분의 한국 지도자가 그래왔다.

    정치인들은 그들이 비리나 불법을 저지르고도 정치계에서 계속 활동 할수 있는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정치인들 대부분 비리에 연류가 되면 잠시 동안의 휴식기간을 거쳐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 잊혀 질 무렵 다시 수면위로 나오는 방법을 쓴다. 물론 이런 휴식기를 거치지도 않은 채 지역주민들의 획일화된 생각을 이용 바로 정치계에 등장하는 정치인도 있었다. 이 얘기는 새누리당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건 민주당이다.

    이들 카인의 후예인 정치인들은 지역색깔론의 획일화된 사고의 수혜자이자 혜택을 받은 정치인들이다. 비도덕적 행위나 불법적 비리를 저지르고도 당당히 국회의원에 당선되니 정치인들 탓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지역주민들이 투표해서 당선 되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이런 웃기지도 않는 에피소드 때문에 악 순화의 고리는 단절 되지 못하는 것이다.

    정치와 관련해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 그것을 정녕 단절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100% 장담하긴 어렵지만 일단 국민들이 정치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비리와 관련된 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는 냉혹한 심판을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죄를 지은 사람이 물론 죄 값을 치러 복권이 된 상태이니 선거에 입후보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럼 이런 정치인들에게 누가 철퇴를 내릴 수 있는가. 바로 국민들이다. 지역주민들 각자의 지역에서 비리 정치인들한테는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아 한 번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르면 정치 생명이 끝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 본다.

    비도덕적이고 불법을 자행하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에 재선되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가의 운영은 어떻겠는가. 당선된 그들이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견물생심이라고 불을 보듯 뻔하고 그 탐욕으로 인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리라.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보면 결국 국가는 성장이 아닌 퇴보 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고 말 것이다. 지연이나 혈연 학연이 아닌 능력과 실력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이끌어 갈 진정한 정치인을 뽑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 국민이다.

    가까운 일본을 보자. 경제대국 일본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어떤 연유에서 기인 된 것인지. 내각이 구성되면 항상 터지는 것이 불법 정치자금, 뇌물수수 혹은 이권 개입이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 재정을 좀먹어 이제는 그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대상이 일본국민이 되었다.

    한국도 자칫 잘못하면 발전이 아닌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 질수 있다. 기성세대 중에서도 40대 이상인 사람들은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어 본 경험이 있어 그나마 견뎌 낼 수 있지만 이 전 세대는 특히 밑으로 갈수록 어려지는 세대들은 대부분 경제적 풍요로움의 혜택을 받은 세대라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기 힘들 거라 본다. 기성세대들이여 우리들의 획일화되고 고정된 사고의 틀을 깨보자. 그래서 발전 된 한국, 더 나은 풍요로움을 우리들과 후세들이 함께 누려 봄은 어떤가.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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