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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2.12.13 01:02

    북한, 미사일 발사 결국 돌아 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다

    북한은 오늘 10시 경 조선중앙 TV를 통해 ‘광명성-3호’ 2호기를 은하3호에 실려 발사 했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 정부에서도 “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이 발사됐다” 며 “발사 직후 서해상에 배치된 이지스함 레이더가 탐지했다” 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조선중앙 TV는 12시 뉴스를 통해 광명성 3호 위성이 궤도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정부는 이에 한국의 선박, 항공기 등에 피해가 갈수 있을수 있는 상황이라 우회 운항 유지를 하도록 지시하고 위험 요소 및 피해 상황에 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북한은 당초 계획에 의하면 당초에 22일 발사 계획 시한에서 1주일 늦춰진 29일로 연장한다는 발표했는데 무려 보름이상을 앞당겨 발사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로켓이 동창리 기지의 발사대에서 기술상의 문제로 해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상을 뒤엎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국내외의 중요 정부를 담당하는 국정원이나 군 정보기관들의 안일한 근무태도로 인해 국가안보에 큰 허점이 생긴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하였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대선을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북한이 우리나라의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의 이런 무모한 도발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선캠프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오늘 보수시민단체들이 도심 곳곳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 시위를 열기도 하였다. 그러나 좌파시민단체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어떠한 강력한 반응도 하지 않은 채 이 이슈가 가라앉기를 바라며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넘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민주통합당은 규탄문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환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의 장거리 로켓은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노무현 전 정부까지 북한에 어떠한 단서 조항도 없는 전폭적 지원을 하여 북한이 이 지원금으로 로켓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이루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두 대통령의 후예인 민주통합당이 북한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통합당 내에는 아직도 임수경 같은 현직 비례대표의원이 포진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의 김일성과 포옹하며 아버지라고 부른 사상과 신분이 모호한 사람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앉힌 민주통합당이 북한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왠지 이치에 맞지 않고 자격 또한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민주통합당은 과거 뿐 아니라 현재에도 통합진보당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은가. 통합진보당은 당원의 면모를 보면 북한과 연관이 가장 많고 친숙하지 않을 수 없는 조직으로 이들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평으로 단순히 위성발사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기자회견 중간에 북한의 로켓 발사 같은 중요 정보를 정부에서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다고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그들이 비난을 할 만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한국정보기관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얻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안기부( 옛 국정원)직원을 거의 600명 정도 쫓아냄으로서 북한 내의 한국 정보망이 완전히 사장 돼 버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 활동하던 한국 정보원들도 대부분도 북한군의 손에 전멸 당해 북한에 대한 고급 정보는 더 이상 획득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한편 한국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해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려 고심하고 있는 사이 국제 사회에서도 북한의 행동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한결 바빠진 걸로 외신들은 전했다. 특히 인접해 있는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대 사태로 보고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준비하는 등 한 동안 국제사회가 전반적으로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대 사태로 보고 이날 오전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매우 유감스럽고, 용납할 수 없다” 며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사무 관방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자국 영토를 통과했지만 낙하물이 없는 상황이라 자위대의 ‘파괴조치명령’은 실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엔도 발빠른 대응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여는 한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라는 것을 들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강화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의 최대 우호국으로 꼽히는 중국은 북한에게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여러 차례 했으나 북한이 이를 무시해 곤혹스럽고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향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에 중국 정부가 적극 나설지에 대해서는 중국 전문가들은 일단 한 발 물러서는 양면성을 보이기도 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그들 나름의 심판이지만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평화를 깨고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어떠한 방식이든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그들 북한이 로켓을 만들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 준, 김대중, 노무현 전 정권에서 조건 없는 경제적 지원이 원인이니 이들의 후예를 대선에서 낙선시켜 다시 한 번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해 북한이 무력도발로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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