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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2.12.12 01:09

    우리가 말하는 체감경기는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경제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 통계에 따른 수치 경제가 실제적 경제와는 동떨어진 느낌을 줄때도 쓰이는 말이다. 

     

    10일 대선후보 2차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정식 제기한 노 정권의 양극화 실정에 대해 오히려 이 정권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큰소리를 쳐댔다. 하지만, 그 반박을 듣는 순간 실제적 사실을 동원해서라도 그동안 그들이 질기게 우려먹고 우긴 댓가를 되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용솟음 침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그 원류를 알아볼 수 밖에.......

    사실 노 정권의 몰락은 경제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고픈자 뭘 할 수 있겠는가? 사회개혁을 한답시고 편가르기에만 몰두하고 경제를 내 팽게친 노 정권은 자신을 지지하던 2030세대를 포함한 국민들의 원성을 뒤로하고 520만표 차라는 수모를 당했던 것이다. 

     

    그런데, 과연 MB 정권이 노 정권보다 경제를 더 수렁으로 몰았을까? 우리는 둘의 체감경기를 제대로 비교하기란 쉬운게 아니다. 노정권은 이미 지난 정권이고, 지난 세월의 아픔보다 현 시점이 더 실감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통계 자료를 통해 실증적인 감각을 동원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체감해 보자. 

     

    우리가 일반적 건물에서 난방을 할때 조금만 열기를 올려도 실내가 덥고, 온도를 상당히 올렸는데도 오히려 추운 경우가 있다. 왜 그럴까? 그건 바로 외부 기온의 영향 때문이다. 실내 온도만 가지고 왜 그러냐하는 소리를 하면 반쪽짜리 원인만 찾게 된다는 것이다. 

     

    현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다.

    지난 노 정권 5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8% 정도였지만, 작년까지 4년간의 MB 정권하의 세계경제 성장률은 2.8%로 최악이었다. 벌써 두배의 고통인 것이라, 한쪽은 세계 경제 활황기였고 한쪽은 찬바람 씽씽부는 불황기의 암흑이었다는 것이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노정권 5년의 국내 경제성장률은 4.3%로 세계 평균에 못미쳤지만, 2011년까지 MB정권 4년은 약 3.1%로 세계경제의 불황의 파고를 잘 돌파했다는 것이다. 서유럽 그리고 일본의 신용등급이 하향될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등급상향으로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이 평가한 것은 무엇보다 이런 통계의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국제적 보상이라 할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고민꺼리 중 하나인 대학등록금 문제도 보자.

    대학등록금은 김대중 정부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노 정권하에서는 그 상승률이 국공립대 57.1%, 사립대 35.4%였다. 하지만, 박노봉박 4년간을 보면 국공립대 4.3%, 사립대 4.2%로 큰 폭으로 그 상승률이 둔화된 것이다. 물론 오르긴 올랐지만, 상당히 압박을 가한 성과가 보이는 것이다. 높은 상승률을 용인한 노 정권을 두고, 문재인씨는 이제는 반값등록금을 노래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웃음꺼리인가!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라는 것도 있다.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이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나타낸다. IMF 전후로 한 정권별 지니계수 등위를 매겨보면, 박노봉박<김영삼<노무현<김대중 순으로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통계는 나타내고 있다. 

     

    우리 서민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택문제도 살펴보자 .

    수도권은 노정권하에서는 39.3%, 박노봉박 정권하에서는 4.9%의 주택가격 증가율을 보였고 지방 광역시는 3.2%, 25.6%로 이때는 박노봉박 정권이 더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항상 바라던 수도권 하향 안정이 박노봉박 정권하에서 이뤄졌지만, 문제는 불황상황이라는 것이다. 거품이 꺼진 하향안정이 오히려 주택시장의 침체로 비춰지는 아이러니가 되고 만 것이다. 노정권하의 긴 불황의 학습기간과 외부의 세계경제 불황 여파는 우리 경제의 동력을 상당부분 훼손시킨게 사실인 것이다. 

    전두환 정권때 오히려 경제는 좋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실제 통계를 보니, 세계경제 성장률이 3.1%일때 국내 경제는 10%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었고 실질 GDP도 8.7%로 80년대 이후 정권 중 제일 높았다. 노무현 정권은 실질 GDP가 4.3% 정도다. 

     

    이제 앞으로 들어설 정부는 당장은 무너진 중산층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스스로 자학하고 있는 우리들을 일어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복지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하고 퍼주는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당장의 달콤함을 항상 경계하라. 나와 가족들의 긴 삶을 위해서 말이다. 

     

    국민들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복지로 나라 돈 몇 푼 먹는다고 무슨 영향이 있는가 생각하겠지만,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모아지면 거대한 액수가 되는 것이기에 복지정책에 대해 항상 주인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바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이제 일어서야 한다. 성장을 노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과실은 바로 복지를 통해 배달될 것이다. 

     

    현 민주당의 문재인씨는 복지를 말하기 전에, 지난 노정권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검토를 먼저 해야 순서일 것이다.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누가 저지른 일인지 누가 시발점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먼저 고백한 후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에게 먼저 덮어 씌우지 말고 말이다.

     

    다시말해 문재인씨는 노정권 당시가 세계경제의 호황기였는데도 미치지 못하는 국내 성장율과 경제동맥경화의 심화를 고백해야 하고, 대학 등록금 인상을 방치해놓고 이제와서 권력을 위해 반값을 운운하는 이율배반적 비윤리성을 고백해야 하고, 또한 양극화의 시발점이었음을 처절히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반성하는게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행할 생각조차 없는 문재인에게 새로운 정치는, 권력을 위한 국민 기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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