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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2.11.29 00:09

    한국, 이제는 미래지향적 정치가가 필요 시점

    가까운 일본이 점점 고령화 사회로 굳어지며 일본 경제에 심각한 인력난과 내수 시장의 부진 등을 이유로 사회 전반에 걸쳐 암울한 기운이 감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일본은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 속에서도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였다.

    그러나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체력이 떨어지듯 일본의 경제적 체력도 노인처럼 점점 떨어지고 있다. 물론 다른 국가의 예를 보더라도 활성화 된 경제여건이 지속되어 절대강자의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 지금은 외화보유고가 많고 수출이 잘되고 있어 경제사정이 막강한 하다 해도 내일도 똑같을 거라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는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강의 경제대국 미국도 요즘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취업하지 못한 젊은 층의 소요사태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경제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 즉 정치, 산업, 국방,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등을 기본 인프라로 복합적인 조건들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현대사회 최고의 산물이며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각 부분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만큼 변화 또한 빠르고 급변하기에 진정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급속도로 변해가는 세계경제 트렌드에 맞서 오히려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의 비전을 제시할 만한 정치인이 몇 십 년 동안 등장하지 못해 천문학적인 재원을 가지고도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서서히 침몰하는 배와 같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있다.

    일본의 경제적 침몰은 국제적인 악성 경기불황이 일본 국내시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어 악조건이 겹쳐 점점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 최악의 상황은 한때 글로벌 전자산업을 주름잡던 일본의 유수 회사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소니와 샤프 그리고 파나소닉 등 외국인들도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표적 기업들이 세계의 전반적인 산업 흐름의 방향을 잡지 못해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래 비전 제시의 부재와 기업의 근시안적 태도로 무너지고 있는 일본의 정책 중 하나인 유아 복지비 지원을 한국의 대선 후보들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정부의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어 재정이 악화되자 복지비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국민들도 개인의 소소한 이익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일본과 일본의 국민들에게 어떠한 파급 효과를 끼칠지 현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세계의 복지정책의 모델이 되고 있는 북유럽 네덜란드의 최대 금융회사 ING 그룹이 자사 금융 및 보험 부문의 분리매각 계획의 일환으로 추가 감원,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ING는 이번 3분기 순이익이 64%나 폭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조조정이라고는 거의 생각도 못하던 국가에서 이런 계획을 시행 한다는 것은 기업의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래도 이러한 네덜란드의 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북유럽을 모델로 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다 가랑이가 찢어진 남유럽의 국가들을 살펴보면 한국도 현재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 자체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어느 일간지에 난 기사를 보니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그리스,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는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 정부들은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스페인은 주택 융자금을 갚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자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한편으로는 주민을 강제로 집에서 쫒아 내지 못하도록 막고 또 한편으로는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이도 단발성일 뿐 개인의 금융부채를 국가가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앞으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걸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의외지만 세계최강의 미국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보다 2008년부터 2010까지 자살률이 4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자살한 사람들의 1/4은 경제사정이 어려워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니 경제사정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경제여건이 좋아지지 않는 한 자살률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한국의 어느 방송매체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을 보니 미국 시민들 중 평균 5명 중 1명 굶고 45명 중 1명은 집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가정경제 또한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어 미국시민들도 배고픔과 거주가 불분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의 유사한 점은 정책적으로 젊은 층에 대한 정책이나 배려가 비교적 미약했다는 것이다. 중년 이상의 성인들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적어도 굶는 단계는 아니지만 젊은 세대들은 사회 초년생으로 출발해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미처 사회적 기반을 잡기도 전이라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국가의 미래는 삼위일체의 조합이 맞아 떨어져야 발전할 수 있다. 미래 지향적인 지도자, 미래 산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기업가 그리고 실력 있는 젊은 인재들 이들에 의해 국가의 앞날이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일본은 이 세가지중 해당하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재원들이 제자리를 찾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의 트렌드에 밀리지 않는 그러한 국가로 거듭 날 수 있다고 본다. 분배에 초점을 맞추어 허구한 날 떼거리로 불법을 저지르며 국가로부터 온갖 좋은 조건을 얻어내려 하는 단체들과 이들을 뒤에서 충동질 시키는 좌파시민단체 그리고 야당 이들이 과연 한국의 시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성장 없는 분배는 은행으로부터 빚을 얻어 나누자는 얘기다. 그럼 후에 누가 은행의 빚을 갚을 것인지 생각은 해 보았는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성장을 배제한 분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현재 한국은 사업 방향을 제대로 읽어내는 사업가들도 많고 이를 뒷받침 할 젊은 재원들도 많다. 이제는 정작 제일 중요한 미래 지향적 정치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정당과 거리를 두겠다며 야합을 추구하는, 툭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후보, 좌파의 프레임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는 후보 이들이 과연 국가의 막중한 과업을 수행 할 수 있겠는가.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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