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뉴스
  •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 편집부 | 2012.11.15 01:06

    대선 후보 주자들, 복지 선심정책 극에 달아

    대통령에 당선 되자고 본인들의 개인 사비도 아닌 세금을 늘려 선심성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대선 후보들은 아마 그들 개인의 전 재산을 내놓고 복지 정책을 발표하라고 하면 아마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옛말이 하나 그른 게 없다. 남의 돈이면 못할 것이 없으니 선심성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는 모습들은 예전 60~70년대 ’막걸리와 고무신‘ 선거와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행태이다.

    대통령 선거가 5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이 재원 마련대책 없는 막대한 액수가 소요 되는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0~2세 무상보육을 결정했다가 재원이 바닥나 중단 위기까지 갔음에도 대선후보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선심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공약 중 상당수는 일회성이 아닌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정책들로 국가재정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이들 세후보중 가장 적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고교 의무교육 정책을 내놓아 매년 대략 2조4000억이 소요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무상보육으로 대략 7조5000억 원 그리고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기초노령연금 확대시행으로 5조원의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본인의 무상보육 공약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재정적으로 감당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년 소요되는 예산이니 5년간을 합산하면 37조5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 돼서 예산 마련이 만만치 않을 거라 본다. 또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예산마련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해 마련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주장대로 연간 20조원을 추가로 확보해도 다른 복지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을 합치면 연간 20조원이 넘게 들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어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기초노령연금 확대실시는 공약대로 현재 최대 9만4600원인 연금을 18만원이나 2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연간 5조원이라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도 국민들이 점점 고령화되는 현실에서 현상유지도 어려운데 매년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해 공약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더구나 대선후보들이 말하는 예산은 국민들과 연관이 있는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만 산출한 것이지 각 지역에 공약을 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산출되지 않은 것이다. 지역에 공약을 해서 사업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작게는 몇 백억에서 몇 조원이 소용되는 공사도 많기에 이들 후보들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지 초유의 관심사다. 국제적 경기 침체로 당분간 세수가 늘기 어렵고 세금을 올리자니 부담스럽지만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던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선에 임해 당선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제2의 IMF를 맛 볼 수 있다.

    현재 이들 대선후보들은 복지정책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유럽의 그리스와 스페인 등 국가들이 디폴트(국가부도)를 선언 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스의 경우는 국가의 수입은 한정된 상태에서 국가재정에 맞지도 않은 포퓰리즘 복지정책을 수십 년 동안 남발한 그 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위 관료와 정치인을 위시해 말단 공무원들까지 만연한 비리와 부패 그리고 복지부동으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그리스 정부와 국민들은 독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 그래서 그리스 정부와 국민은 독일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도 복지를 줄일 생각이 없는 그리스 국민들의 사고방식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독일정부도 자국국민들의 비판으로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리스가 위기 때마다 독일정부에서 지원을 하였지만, 변함없는 생활을 하는 그리스 국민들을 독일국민들이라고 좋아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독일국민들은 본인들이 낸 세금이 그리스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독일정부도 자국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실정에도 그리스 국민들은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해 연일 극렬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그리스 주변에 인접해 있는 경제대국 스페인도 국가 재정이 어려워 독일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넘긴 후 긴축 재정을 발표 시행하였더니 스페인 도심의 시민들이 연일 과격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한 예로 선진국은 아니지만 고속성장을 이뤘던 인도를 살펴보자. 현재 인도도 경제성장을 멈춘 위기의 기로에 서 있는 형편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한파와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경제 성장엔진이 멈추고 있다. 물론 계층 간의 양극화와 정치인 그리고 관료들의 부패는 국가경제의 동력을 멈추는데 일조를 한 것이다. 무기력한 경제 사정을 인식한 인도 정부는 뒤늦게 대응전략을 마련해 시행하려 했지만 기득권 세력과 이행당사자의 거센 반발로 발이 묶여 답보하는 상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인도정부가 경제 한파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복지 카드와 소모적인 보조금을 늘려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한 것이다. 전 국민에게 경유와 전기, 비료 등에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투입하여 올해만 40조원을 투입하였다. 이로써 인도의 국가 부채는 GDP의 90%를 넘어섰다. S&P 등 신용평가사들은 현재 인도의 국가 신용등급을 투기등급 직전인 BBB-까지 하향 조정한 상황이다.

    게다가 인도 관리들은 그리스나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경제사정이 좋았던 시절만 기억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각종 규제를 아직도 적용시키고 있어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말단 하부조직의 공무원까지 재량권 남용과 뇌물수수 등 온갖 비리로 얼룩진 행정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인도정부도 경제 개혁을 단행하기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국민에게 지급하던 연료 보조금을 17루피에서 5루피로 줄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등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인도도 이에 대해 반발하는 세력들이 많아 쉽게 변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에 열거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국가 재정을 넘어선 복지정책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그렇다고 복지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복지 정책을 내놓을 때는 현재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야 하며 조금 더 발전시켜 생각하면 대외적인 국가의 수준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본다.

    대선에 당선되기 위한 정책이라도 이제는 현실에 맞는 것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세 명의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정책만으로도 내년 정부의 재정은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아 고갈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말 대선까지는 아직도 50여일이 넘게 남았으니 앞으로도 세 후보의 선심성 복지정책은 계속 남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1년만 유지하다 사라질 나라도 아닌데 국가의 재정도 생각해서 앞으로 대선 공약사항으로 복지정책을 내놓을 시에는 경솔하게 생각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책을 선별 한 후 발표하기 바란다.

    (내외신문발)
    수정 답변 삭제 목록
    255개(10/13페이지)
    칼럼·논평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이전다음 글쓰기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