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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7.04.06 01:05

    -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비교뉴스=손성창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오는 415일까지 지난해 준공돼 입주한 백석동 소재 요진와이시티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을 중점 대상으로 등기신청 지연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되며 부동산 소유권의 실제권리 관계자의 일치 및 등기 여부 등을 조사한다.


    실제 소유자가 미등기 신청자로 확인되거나 등기신청이 지연된 자에 대해서는 오는 515일과 530일까지 각각 1, 2차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거래의 안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부동산 장기 미등기 및 지연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특별일제조사를 통해 장기미등기 및 지연신고의 조사 및 과태료 부과로 부동산거래 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발본색원은 물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일제조사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지적정보팀(031­8075­6184)으로 하면 된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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