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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7.04.06 01:05

    [비교뉴스=손성창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36천여 건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기한이 지난 첫 달에는 과태료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추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최고 60개월까지 과태료 금액의 1.2% 씩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체납이 지속되면 차량 등록원부가 압류등록 되며 체납금액이 고액일 경우 부동산, 급여, 예금 등이 압류된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허사업이 제한되거나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고지서 일괄 발송을 통해 과태료 납부를 잊거나 부과사실을 알지 못해 체납돼 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의무자를 각성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어려운 시기에 과태료 체납으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면서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가 경감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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