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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7.07.20 01:03

    조이환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서천2) 대표 발의, 농업대비 불리한 수산직불 지원 수산업인 상대적 형평성 확보와 경영이양휴어친환경수산전통어업보전직불제 등 신설 건의


    [비교뉴스=박노봉 기자] 충남도의회가 정부에 다양한 수산직불제 신설 및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이환 의원(서천2)이 대표 발의한 다양한 수산직불제 신설 및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수산직불제를 농업직불제 수준으로 도입,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분야 직불제는 75억원으로, 농업분야 직불금 19092억원의 0.4%(국고예산기준) 수준에 불과하다. 쌀소득직불금을 제외한 농업직불금 3659억원에 비해서도 2.1% 수준에 머무른 상태다.


    수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가 농업 대비 11.6% 수준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상태라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충남은 전통적으로 많은 도서와 드넓은 갯벌, 청정해역을 보유하고 있다지난 3월 기준 어가 8550호로, 전국 53221호 대비 16.1%를 차지, 전국 2위 수산 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의 수산업은 어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어선의 노후화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이를 회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치 변화 추구가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과 지역을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농업과의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제, 휴어직불제 등 다양한 수산직불제 신설이 필요하다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과 지역을 한정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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