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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7.05.02 01:05

    - 토지거래계약 허가 사후 이용 실태조사 실시


    [비교뉴스=손성창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개발·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51일부터 731일까지 3개월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덕양구는 대곡역세권 개발지역(토당동, 주교동, 대장동, 내곡동 일부 2.09)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허가 후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91필지(127,304)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농업용, 주거용, 임업용은 2, 사업용은 4, 현상보존용은 5년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의무이용 기간 내 매각하지 못한다.


    구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토지이용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 등으로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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