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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 기자 | 2015.11.03 01:02

    매년 떠도는 이야기지만, 긴가민가 사람을 헛갈리게 하는 소문이 있다. 교통법규가 변한다는 이야기다. 지난 10월에도 사람들에게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조금씩 퍼진 내용에 혼란스럽다며 물어온 이들도 있었다. 그래서 사실 확인도 할겸 내용 점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소문과 사실의 비교, 시작해 보자.

    1. 운전자 옆 동승자 다리 올리기 행위

    SNS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적발 시 과태료가 5만 원이라고 알리고 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에는 없는 내용이다.

     

    2. 운전 중 전화하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는 행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3만 원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 49110호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에 따르면, 이륜 4만원, 승용과 승합의 과태료는 각각 6, 7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벌점도 15점 부여된다.


    3. 모든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뒷좌석 포함)

    뒷좌석까지 포함해서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4만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현행 법규에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 중인 상태다.


    4. 운전 중 남에게 보복운전으로 위협할 경우

    남에게 보복운전을 할 경우, 적발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또는 실형, 운전면허 취소 정지가 될 것이라고 되어있다. 이 내용은 일부 맞긴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니다. 현행법상 보복운전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난폭운전의 관련법규는 2016212일부터 시행된다.


    5.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이 경우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또는 실형, 운전면허 취소, 정지라는 강력한 처벌 수위가 적혀 있지만, 현행법상 별도 처벌 규정은 없다.

     

    6.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할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면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 벌점 30점 가산이라는 내용이 쓰여있다. 그러나 벌점은 없으며, 범칙금 또는 과태료도 20만 원 이하로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7. 인구 많은 시내에서 주차 또는 정차 시

    이 경우 과태료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 20점 가산이라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별도 규정은 없는 상태며, 모두 사실이 아니다.


    8. 도로 위에서 운전자와 동승자 운전 바꾸는 행위

    정체고 길게 지속되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와 같은 곳에서 이따금씩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에 대한 벌점이나 과태료 같은 처벌규정은 없다.


    9.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

    유일하게 정확히 맞는 내용은 9번뿐이다. ‘도로교통법 제 271항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 방해에 따라 승용, 승합차는 각각 6, 7만 원의 과태료와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312항 일시정지선 위반에 따라 승합, 승용 법칙금도 3만 원씩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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