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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 기자 | 2015.11.06 01:25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지난 5일 공개됐다. 많은 언론과 경제 전문가는 FTA를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개방 협정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정부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가입시 공공재 부분에서 많은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빠르게 TPP 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탓이다. 특히 미·일 주도로 일정기간(서명 후 2)이 지난 뒤에는 국내총생산(GDP) 합계 85% 이상을 충족하는 6개국이 비준 절차를 완료할 경우 이들 국가 간에 우선적으로 TPP가 발효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우리 예상보다 빨리 TPP가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태평양 국가들의 경제구조에 큰 영향을 줄 이번 협정을 두고, 언론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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