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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 기자 | 2015.12.24 01:37


    저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류세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요새 주유소에 가면 '5만 원 주유시 3만 원이 세금'이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유가는 떨어지는데 소비자가 저유가를 느끼지 못하는 현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정부는 어떤 주장일지 살펴보고, 각장의 주장을 비교해 보았다.

     

    1. 주유소 업계 지적

    내년 금융정책에서 역차별을 받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카드 수수료와 카드 매출 세액 공제에서 대다수 주유소가 제외된다.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이면 제외인데, 주요소 90%가 10억 원이 넘는다. 세금까지 매출액으로 잡히면서 발생하는 역차별이다.

     


    2. 정부 주장

    주유소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 세금이 종량제이기 때문에 일시적 저유가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는다. 소비자에게는 이런 정책이 이익이다. 우리나라 유류세 비중은 OECD 23개국 중 15위다. 유류세가 높지 않다. 카드 수수료 인하에서도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옳다. 소비자가 유류세를 따로 내지 않기에 카드사가 세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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