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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 기자 | 2015.12.22 03:35

    100명 중 3명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사법고시를 유지할 것인가. 60명 정도에게 변호사가 될 기회가 주어지는 로스쿨 제도만 유지되어야 하는가. 막대한 학비를 지불해야 하는 금수저들의 학교라는 로스쿨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큰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법고시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논쟁이 뜨겁다. 과연 우리나라보다 로스쿨을 먼저 시작한 아시아 국가 일본은 어떤 선발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 이들의 선발 기준은 금수저 논란을 줄여주는 장치가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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