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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7.10.15 01:02

    - 최고금리 24% 인하 시행으로 연 35만명, 20%로 인하될 경우 108만명은 대부업조차 이용 못해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대출 연간 30만명 이용 수준으로 재원 확대 필요

    [비교뉴스=박노봉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대부업체 조사 결과, 최고금리 24% 인하시 신규대출자 348,371, 20% 인하시에는 1,079,360명의 신규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업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27.9%24%로 인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87일 입법예고를 하였고 94일 규제심사도 완료되어 10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1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최고금리 24% 인하는 시간문제이고, 문재인정부 집권 5년 동안 2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금융위는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최고금리 인하로 일부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 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추정은 어렵고, 금리인하와 관련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도 없다고 밝히면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아무런 대책 없이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대부업체 상위 15개사 중 최고금리가 24% 인하될 경우 신규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는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회사는 신규대출을 축소하고, 2개사는 신규대출을 중단하게 되어 사업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20%로 내릴 경우에도 1개 회사는 신규대출을 유지할 수 있으나, 11개사가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기존대출 만기시 연장하기 어려워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24% 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 신규대출 규모가 28% 줄어들게 되면 약 35만명은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만약 문재인정부가 최종 목표로 하는 20%로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신규대출이 86.6%나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108만명의 소비자가 대부업 조차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규모는 5,470억원으로 연간 30만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20169월에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대출 사업으로 미소금융 2,770, 햇살론 2,700억원 등 5,470억원의 재원을 기초로 20177월말 기준으로 179천건, 21,55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부업 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자, 차상위계층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최소 35만명에서 최대 108만명 증가가 예상되어 현재 정책자금 재원 여건으로는 대부업 탈락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부업을 넘어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들도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저신용자 대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17. 8. 1)2년이 안된 상황에서 11%나 낮추게 될 경우(34.9%27.9%24%) 저신용자 서민층 대출 창구가 줄어드는 부작용 경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40%에 달하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데 20년 가까이 결렸으나, 3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조정기간을 두어 시장충격 완화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44%(2010) 법정금리를 24%(2017)로 인하하는데 7년 밖에 걸리지 않았고, 조정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김선동의원은 서민경제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동의하지만, 정부의 준비 없는 추진은 심히 우려된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자금 확대 방안은 물론 구체적이고 치밀한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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