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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7.10.15 01:01

    카드사 불법카드회원 모집 민원신청건수 12년 114건에서 작년 409건으로 증가

    카드사들의 불법회원 모집과 카드론 증가율 유심히 살펴봐야

    [비교뉴스=박노봉 기자] 카드사의 불법 카드회원 모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74/4분기에는 금융업계 중 유일하게 카드사들만 대출문턱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돼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 불법 카드회원 모집관련 민원 및 적발현황자료에 의하면 카드사 불법 카드회원 모집 적발건수는 201322, 201432, 201545건으로 늘어나다가 20175월 기준 382건이 적발돼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 신청건수는 201311720144052015146201616820175101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2014년도에는 포상금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올라 신고건수가 예외적으로 급증했다.

    카드모집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명의도용 등으로 불법행위가 개입되었다는 민원은 2012114, 2013150, 2014136, 2015130건이었다가 2016409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이 수치는 재민원을 제외한 것으로 작년부터 불법모집행위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카드사나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해선 안 되지만 초과분의 현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의하면 국내 금융업계 중 유일하게 카드사만 대출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15, 저축은행이 19, 상호금융이 40 생명보험사가 17이었으나 카드사만 +19를 기록했다.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총량관리를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저축은행의 대출이자율을 낮추는 등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에 집중적으로 나서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지만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압박 등으로 수익악화가 예상되자 카드론 등을 확대취급하고 있는 것이다.(11일자 보도참조 카드론 대출총액 60%는 다중채무자’)

    한국은행은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우대 가맹점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론을 중심으로 대출태도를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찬대 의원은 카드사들의 불법 카드회원 모집문제가 심각해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금융업계 중 유일하게 신용카드사만 대출문턱을 낮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만큼 카드사들의 불법회원모집과 대출추이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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