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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7.10.12 01:07

    [비교뉴스=박노봉 기자]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12일 국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 감사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제재와 압박은 필요한 수단이지만 그 최종 목적지는 대화와 협상"이라면서 "남북 간에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고, 특히 지금과 같이 한반도 정세가 긴박한 상황에서는 단절된 핫라인 재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민주,박병석 의원은 "북한의 핵 개발은 완성단계이고 이 핵을 미국까지 실어 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북한이 완성하는 순간 한반도 상황은 '게임 체인저'의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 전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만km나 밖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략핵보다 100km 내 오산 공군기지의 전술핵이 실시간 대응 차원에서 더 실효적"이라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도 핵공유를 하고 있는 만큼 한미 연합사에서 핵을 공유 관리하는 형태의 한국형 전술핵 운용방식이 새 모델로 운영되도록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술핵 배치의 현실화 가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미리) 전술핵 배치를 단언하여 포기할 필요는 없다"면서 "전략자산 순환배치가 아닌 상시배치, 전술핵 재반입, 미사일 방어 체제의 보강, 핵 주기 완성 등을 고려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여당은 북한에 대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북한이 핵실험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 시키는 만큼 우리도 핵에 대한 전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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