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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7.10.24 01:07

    [비교뉴스=박노봉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며 진행됐던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발표를 두고 “탈원전 에너지정책 전환의 큰 방향”이라던가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이라 하는 등 정부여당의 아전인수식 평가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고 밝혔다.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민주주의도, 직접민주주의도 아닌 단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진행하고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단언하며 "특히 최소 30년에서 100년 이상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할 장기적 국가과제를 이번처럼 시민대표 몇 명 뽑아놓고 결정하겠다는 ‘숙의 민주주의’ 모델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결론도출을 위해 활동했을 뿐"이라고 밝히며 청와대 역시 공론화위의 판단은 “신고리 5·6호기에 한정돼 있다”고 강조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공사재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 문항 하나 끼워 넣은 후, 그 문항의 결과를 갖고 탈원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반 의회주의요, 반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 이외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어떤 결정도, 결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탈원전 추진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kbs@naewaynews.com)
    (내외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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